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U 국가 이익 모델에서 사이버보안의 4개 정책요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리드하는 8 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한 7개 실행전략 대안으로 AHP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AHP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19명의 전문가들이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정책요인은 국토방어, 경제복지, 가치증진 및 유리한 세계질서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을 구현하는 주요 대안은 사이버보안 법제화, 역량개발,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 순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장안정, 투기세력 엄단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고, IPA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지원과제는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분야별 정책우선순위 도출 결과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포치료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산업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수요는 R&D 자금지원, 임상시험 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굴 산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하여 정부의 굴 산업 지원정책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한 직·간접종사자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굴 산업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HP 분석에 의한 중요도 분석결과는 중요도에 있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경쟁력강화의 생산공급의 생산시설, 경쟁력강화의 생산공급의 원료구매, 위험요인해소의 구조적 위험의 노령화 순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순위에 있어서 직접과 간접종사자간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 수협중앙회 직원,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간접종사자의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경쟁력강화의 생산공급의 원료구매, 생산시설, 고품질화순으로 나타났으나, 생산과 유통에 직접적으로 직접종사자의 경우는 위험요인해소의 환경적 위험의 해양오염, 구조적의 어가인구감소, 위험요인해소의 구조적의 노령화 순으로 나타나 종사자간 차이를 보였다. 종사자간 만족도에 있어서도 생산과 유통에 있는 직접종사자 보다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간접종사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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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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