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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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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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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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investment of SOC. and The discussion on making SOC investments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is study,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d through local finance. and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SOC investment is examined in point of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ies of fiscal resources are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se decisions made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most evident in the effect of per capita local tax on investment. These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an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히 여기는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고 있다.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 창업에 대한 영향관게 연구들이 주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창업내·외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이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직장인의 여러 자본요인 중 주요 자본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This analysis suggests a post Keynesian macro-dynamic model that integrates a financial variable, firm's debt, into the post Keynes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On the basis of i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on capital accumulation empirically. It also studies empirically whether a regime shift has arisen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is paper shows that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has exerted an positive effect on capital accumulation. This empirical result supports government intervention in financial market in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This study also finds grounds for a change in accumulation regime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In this study,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for degree of open data it conduct empirical analysis for ODB(Open Data Barometer) and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 that are global open data index among 26 countri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focus is on ODB. In the Model 1 with independent variables,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government efficacy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2 with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3 with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 e-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Second focus is on OUR Index. In the Model 1 and the Model 2 e-Governm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In the Model, e-Government and SW market size ${\times}$ social capital(interaction term)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And in path analysis, only ODB alternative model show Government efficacy with social capital has full mediation effect. In OUR Index alternative model there is no mediation effect with social capital.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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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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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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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 강북지역 성인남녀 218명으로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 심리적 자본, 지역사회주거환경,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적인 심리적 자본 외에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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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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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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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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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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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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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ince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increased more than doubl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determinant of their growth by regional comparison is examined in this paper. In terms of the sale determinan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Gyeongsang area, the total number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the dependence on government subsidies in Chungcheo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and the capital intensity in Jeolla/Jeju area have showed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asset determinan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apital in Gangwon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 Gyeongsa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business history, and capital intensity in Chungcheong area, the total number of workers, capital, and capital intensity in Jeolla/Jeju area have showed positive effe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for knowledge sharing at GKMC, and then tried to illuminate the policy meanings implied in the results. To build a framework of analysis, reviewing the KM-related studies, the author selected five influencing factors for knowledge sharing, such as CMC quality, community commitment, structural social capital, cognitive social capital, and relational capital, and actors, and identified the fact that all the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In the case of Kwang-ju metropolitan city, the first factor that affects knowledge sharing is community commitment, the second one is CMC quality, and the third one is structural social capital. This result means that to succeed in knowledge sharing, the local government managers should try to shape the bonding among members, and then to get rid of the causes of complai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lso needs to predict problems claims and take proper actions for GKMC to be used conveniently through monitoring their work continuously. Furthermore, they should make a free and happy working environment, closely examining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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