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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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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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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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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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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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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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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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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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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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ollowing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funding agency effects on efficiency and management of project, this paper suppose that project management cost rate variable on outsourcing and administration of institution, appl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y using factors that procurement status of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and each subordinates scale (Budget, subject number) and method (Top-down/Bottom-up), not a total amount, for examining factors following project efficiency analysis and way of commission. The major variables which effect on efficiency of institution are management cost scale (0.36),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io (-0.47), way of outsourcing, the factors that affect way of outsourcing are portion of project management cost (-38.5) and institutional operating expenses rate (-11.7). This means both legal and financial stability are necessary and it is avoidabl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n principal-agent problem.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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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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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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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ESCO자금 자원규모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와 함께 산업의 활성화와 정직하고 공명한 ESCO자금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ESCO Partner 코너에서는 에너지관리 공단 자금운용실 홍순용 실장을 만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정부지원금 운용방안과 ESCO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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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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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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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각 정당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상호 신뢰감을 든든히 해야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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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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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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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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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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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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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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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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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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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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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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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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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책 2. 과학기술개발시책에 따른 예산규모 3. 전기공업의 현황과 수요 4. 전기공학의 전망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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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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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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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