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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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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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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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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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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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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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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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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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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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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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0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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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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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 닭고기 수출지원 검토 - ND,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지원등 내년도 양계방역예산 크게 확대 - 한국가금학회 추계산학협동 심포지움 개최 -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3년간 연장 - 일본, 올해 닭고기 수요 1백 74만 7천톤으로 전망 - 브라질, 올해 상반기 닭고기 수출량 증가 - 북한에서 가축과 사료원료의 현황 -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액 연간 6백40억원 - 중국산 닭고기 수입 계속 늘어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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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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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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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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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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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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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닭고기 개체별 포장 및 원산지 표시 유통 의무화 시급 - 항문제거용 자동설비 설치 의무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 정부주도의 수입닭고기 유통 실태 파악 시급 - 축산국장 ${\cdot}$ 축산단체장 조찬간담회 개최 - 육계 일령별 급이관리 - 공급증가로 가격하락하는 미국의 닭고기 시장 - 계사의 효과적인 포르말린 훈증소독 - 사육비 정산 상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 계육 외식업계 홍보예산 크게 증가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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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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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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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문화분야 대선 공약과 지난해 열린 국민독서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를 지식강국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출판 관련 예산을 대포 증액하고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출판문화 정책은 무엇이며 차기 정부가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본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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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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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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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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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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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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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는 서울 S/W타운 조성을 위하여 건물임대료, 장비 및 시설 구입비 등으로 약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였으며 이중 민간중심으로 운영될 S/W/종합유통회사 설립등에는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관.학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S/W타운 조성을 위한 세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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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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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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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의 제도현실을 감안해보면, 호스피스 환자관리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적정수가와 의료수송체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부의 예산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활성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