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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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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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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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 등의 목적 하에 개발된 것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일반기업 프로젝트에 도입할 때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도입방법과 단계를 살펴보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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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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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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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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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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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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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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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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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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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있어서 비용절감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술개발 촉진이 가능한 개방적/경쟁적 연구개발체제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업체차원에서 방산물자 수출활성화와 국제협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산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생산관리의 개선을 통한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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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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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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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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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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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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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for a firm to receiv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In the empirical analysis, a Probit model is estimated for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data.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D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instead of the program level. Especially, it is the first academic effort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gional and industria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1) firm size and expor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government’s R&D support; (2) variables measuring firms’ innovative ability, such as official designation as innovative firm, running R&D institute, number of R&D personnel, als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3) firms in the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and (4) firms in Teakyoung and Bukyoung reg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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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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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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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wo oil crises in the 1970s,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E&P projects to increase energy diversity as well as its self-development rate of energy resources. Korea's energy self-development rate, an index that indicates the ratio of resources acqui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ompared to direct imports.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total of 180 promising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in 36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10. By now, it has secured a reserve of around 1.63 billion barrels and production of around 176 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 The self-development rate for oil rose from 2.8% in 2006 to 7.4% in 2010. Not content with these remarkable successe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raise its self-development rate in oil to 25% by 2019,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estimation of the required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that includes loans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state-controlled banking institutions in order to reach the target 25% rate by 2019.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government subsidies of at least 268 million dollars are needed for the current rate of 7.4% in oil. However, the amount sharply increases up to 1.25 billion dollars in 2019 when domestic oil demand rises to 1.02 billion barrel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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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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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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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firm's R&D investment in Korean industry. The R&D subsidy effect is defined as the average percentage change in firm's R&D expenditures between what was actually observed among firms that received a subsidy and what these firms would have spent had the subsidy not been received. To measure the effect we us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which sign as to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R&D investments is on stimulating or displacing private R&D expenditu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are that we tries to measur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across various sited firm groups such as large, small & medium, and venture firms and we add one lag of the subsidy indicator in order to capture the effect of the subsidies on private R&D during 2 consecutive period. Empirically, a firm with government R&D subsidy increases its own R&D investment by 13.9%. Also on average, 1% of government R&D subsidy leads to 0.031% of private R&D increas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Government R&D subsidies stimulate private firm's R&D expenditures. Second, Government R&D subsidies greatly in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ny financed R&D expenditures only for large firms but had no effect on the R&D expenditures of small & medium sized firms and venture firm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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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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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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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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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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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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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was investigated to develop the contents for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various and correct information. Especially it was focused to take advantage spatial information techniqu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Remote Sensing. The research site for this study was Muan-gun located at the south-western part of Korea and this site has very high opportunities to became the central point for the economical and tourist industry. The regional information contents for Muan-gun was developed and composed of three elements； internet related, geographic information related and satellite image related elements. These contents will make a contribu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sent the regional informa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