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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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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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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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1970년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자들을 대표적인 연구자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이 어떤 성장과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인 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연구기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소속 연구자들의 위상, 역할들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자 집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연구자 집단의 가치관 변화도 살펴본다. 이들 연구자 집단은 시험 연구기관의 기능을 지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성립과 더불어 집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초기 연구자들은 연구원으로서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의 종합연구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연구자 집단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 원조를 배경으로 설립된 띤fr는 이후 연구자 집단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연구자 집단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IST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구자 집단의 양적 팽창, 연구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자 집단의 팽창은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국가관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연연의 지속적인 인력 증가, 대학과 산업계 연구 능력의 강화에 따른 출연연 위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출연연은 70년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게 되었다. PBS 등의 새로운 연구 관리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원들은 신분의 불안정, 연구 자율의 훼손을 이유로 대학, 산업계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다. 한편,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서는 70년대 보여지는 국가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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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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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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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며, 아직까지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정보기술의 수용요인 연구에 설명력이 검증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UTAUT 이론의 4가지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에 추가로 스마트팩토리의 특성상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원기대(Government Assistance Expectancy)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기술수용의 기술적인 요인을 확인하고자 과업기술적합도(Task Technology Fit)변수 추가하여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과업기술적합도의 선행변수인 과업특성(Task Characteristics)과 기술특성(Technology Characteristics)이 과업기술적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뢰(Trust)의 정도가 기술의 수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신뢰를 매개변수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에 의한 혁신이 사용자에게 불가피하게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혁신저항(Innovation Resistance)을 조절역할을 하는 연구변수에 추가하여 실증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정부지원기대, 과업기술적합도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의 크기는 정부지원기대(β=.487) > 과업기술적합도(β=.218) > 성과기대(β=.205) > 사회적영향(β=.204) 순으로 나타났다. 과업특성과 기술특성은 모두 과업기술적합도에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과업특성(β=.559)이 기술특성(β=.328)보다 과업기술적합도에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에 대한 매개 효과 검정에서 6개 독립변수 각각과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 간에 신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혁신저항의 조절효과 검정을 통해, 혁신저항이 정부지원기대와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 간 정(+)의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저항이 크면 클수록 정부지원기대가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혁신저항이 적은 경우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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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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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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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 및 해외관련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산업과 해외 관련)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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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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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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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CDC의 EOC 조직 구성 및 역할과 IMS 등을 분석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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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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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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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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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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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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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한국에서 나노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정부정책, 교육 연구기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국가나노기술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식과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나노기술 소개,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나노기술 교육 및 연구 기반 확대의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나노기술의 성장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촉발되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과 달리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나노기술은 매우 긍정적인 미래 기술의 이미지를 얻었고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언론 중심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노기술이 큰 사회적 저항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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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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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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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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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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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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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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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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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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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구조, 관계적 역량을 진단하고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이며, 조직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 조직 간 비교, 심층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 측면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책 탐색에서 문제를 보였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는 부서 위치 및 명칭, 인력, 공식적 권한, 조직문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원인에 의해 조직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관계측면에서는 전담부서-현업부서 간, 정부 간, 정부-민간 간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Relation Model, Resource Model, Curation Model, Creation Model'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구조, 관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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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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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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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 벤처부문의 지식이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지식창조기관(주로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R&D센터)에서 어떤 유형의 지식이 공급되는지 또한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규명했다.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3가지 분석방법인, ‘위계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생존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대상은 벤처인증기업 중 1,862개를 분석했으며, 데이터의 원천은 2008년도 STEPI 혁신조사를 비롯해서 정부부처에서 공표되는 객관적 데이터들을 사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지식원천과 산업유형이 정렬될수록 그 지식이전은 특허를 높이고 성장성을 높였으며, 정부지원은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지식이전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또한 각 벤처기업의 흡수능력에 따라 지식이전 효과가 차별화되었다. 한국 벤처부문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벤처캐피탈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