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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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본질과 방향

  • 김준영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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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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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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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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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선진화로 벤처 활성화를 이루자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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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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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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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자기능을 발휘해 온 벤처캐피털은 정부의 보완대책을 기점으로 더욱 선진화된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의 필요성과 역할, 향후 전망을 통해 벤처캐피털을 재발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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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동향 및 정책적 대응

  • 형태근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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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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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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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외국과의 인터넷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신사업자, SI, ISP, SW, 컨텐츠 업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가 경제사회의 구조조정과 21세기 경제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인터넷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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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of the South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 임종화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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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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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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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감염병 재난관리에서 근로자의 재난안전관리 인식이 지방정부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The Role of Workers'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of Companies and Governments for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Focused on Workers in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 황보한;이창율;김하경;김병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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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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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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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COVID-19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재난관리 대응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정부 및 기업 역량이 재난대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울산, 경주, 양산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자 인식은 재난관리성과 뿐만 아니라 정부역량과 기업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과 기업역량은 재난관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대응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역량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정부와 기업에서 주어지는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 Workshop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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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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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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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우리협회 9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Workshop이 정부·업계·학계·연구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일간 개최되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행사는 6개의 소주제별로 패널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주제발표자가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널간 토론뒤 전체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항공우주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이란 대주제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항공우주산업의 INFRA 구축방안''''이란 대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본 지에서는 주제발표자의 발표 요약분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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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시 경영을 통한 방산 기술자립 조기실현의 당면과제

  • 박태진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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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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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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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방산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절실히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의 조기 정착및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양산사업 보장과 함께 종합군수지원(ILS)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고있습니 다. 또한 업체는 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략을 수립 하고, 장기적 안목의 기술인력 확보, 양성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방산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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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탐방/본회 - 정부위탁업무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적격심사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부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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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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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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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위탁업무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적격심사 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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