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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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통권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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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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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해외도서관 사정란을 통해 IFLA 분과 중 국가도서과 분과부터 상호대차 분과에 이르기까지 총 15개 분과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속간행물 분과(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asources), 정부출판물 분과(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 희귀본 분과(Rare Books and Manuscripts)의 목표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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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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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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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국과위가 출범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을 총지휘하기로 조직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학정책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잘해낼 수 있을지, 김차동 상임위원을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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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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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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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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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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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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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의 기초를 다지는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하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교육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핵심기능 중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의 역할과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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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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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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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도시설은 가장 먼저 설치되기 시작한 공공 인프라 중의 하나이다. 또 수돗물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도로, 교랑 등 각종 인프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개량(refurbish)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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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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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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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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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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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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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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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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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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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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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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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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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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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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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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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이자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임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임을 주지하고,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소통 기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