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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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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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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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그 활동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국가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간정책과 최근 발간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생산한 정도의 합리적 배포체계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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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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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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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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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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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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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벤더의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문제와 그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등 피해가 발생되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벤더와 연장 지원 계약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벤더 그리고 정부가 운영체제 지원종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체제를 생산 및 공급하며 지원의 의무를 가지는 벤더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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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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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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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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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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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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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정부 소스의 의제 속성에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정부의 중요정의자 기능과 관련하여 영향요인으로 거론되는 보도부정성, 보도이데올로기, 보도시기 등의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를 분석 케이스로 선택했으며, 이슈를 둘러싼 정부브리핑과 언론보도를 연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정부는 언론보도의 중요정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보도가 정부가 설정하는 이슈 속성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론의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안의 속성을 제한하는 중요정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도이데올로기나 사안의 갈등 시기 등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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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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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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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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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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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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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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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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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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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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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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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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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발달,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규모의 확대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롤모델로 삼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을 경험으로 연쇄창업을 도전하는 창업자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원 채용, 기술 개발, 자금 유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 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시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의 양적 질적 증가, 정부 지원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과 등 창업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지표들을 볼 수 있다.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은 직/간접적으로 엑셀러레이터와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타트업의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가의 역량을 기반으로 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독립변수 혁신성, 조직 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며 매개변수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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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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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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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주도적인 획일정책이나 지시명령적 관여 등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대교협 발족의 근본적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학들은 근원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치기구이며, 학문공동체이며, 자기통제기관이다. 이러한 대학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조정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대교협의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