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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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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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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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Government agency information has steadily increased as the role of government has expanded,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a significant source for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government policy. Further, this information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academic research oriented towar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in South Korea the distribution system for government information is far from ideal. This paper critiques that system It begins with a short history of Korean government Publishing policy, followed by a more detailed look at recent publishing trends. It then goes on to describe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pects of Korean government's distribution of its information, focusing on weaknesses that prevent information from reaching those who desire or need it.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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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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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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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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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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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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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벤더의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문제와 그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등 피해가 발생되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벤더와 연장 지원 계약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벤더 그리고 정부가 운영체제 지원종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체제를 생산 및 공급하며 지원의 의무를 가지는 벤더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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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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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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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aradigm shift in government services means the evolution to the serv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pening public information proceeds to an extent tha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n be a basis and driving force, and extends to a stage that free and practical use is possible for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arious fields.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open network from user-oriented point of view rather than provider-centric point of view, improve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way of working due to the fact that flexible and rapid business process is required. It is time to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public the functions of platform-typ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government, create new value, and give rise to innovation in order to change the functionality of the government and meet the new needs of citize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latform-type government and to study efficient role allocation for sharing resources including informant and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innov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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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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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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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pendency level of news attributes on the government source and to measure up the impact of news negativity, press ideology, and the conflict level on the forementioned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prime definer role of the government. The prime definer means that the official source such as the government may dominate media access and create media dependency on the issue and issue attributes.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e content analyses of both the government briefing materials and newspapers were conducted. Textual arguments regarding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were chosen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 source played a prime definer role in framing issue attributes of news reporting. This prime definer role was not diminished even among the negative coverage about the chosen topic. However, press ideology and the conflict level influe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attributes and the government-released information in some exten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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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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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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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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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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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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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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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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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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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ea e-government sets the goal of reaching the full integration stage. In this study, we propose a role model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Agency which is a fundamental organization for achieving the goal.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Agency assumes full charge of support functions needed for consistent and efficient accomplishment of all the e-government projects, and those functions include e-government planning, project administration, national IT resource operation, national standards management, and project audit and evaluation. The proposed role-model is expected to be a theoretical basis for innovative government at informatizat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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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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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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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발달,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규모의 확대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롤모델로 삼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을 경험으로 연쇄창업을 도전하는 창업자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원 채용, 기술 개발, 자금 유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 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시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의 양적 질적 증가, 정부 지원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과 등 창업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지표들을 볼 수 있다.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은 직/간접적으로 엑셀러레이터와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타트업의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가의 역량을 기반으로 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독립변수 혁신성, 조직 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며 매개변수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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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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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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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주도적인 획일정책이나 지시명령적 관여 등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대교협 발족의 근본적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학들은 근원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치기구이며, 학문공동체이며, 자기통제기관이다. 이러한 대학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조정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대교협의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