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Swine Journal
• /
• v.16 no.4 s.176
• /
• pp.71-71
• /
• 1994

• 발명특허
• /
• v.8 no.11 s.93
• /
• pp.38-42
• /
• 1983

• Social Workers
• /
• no.1 s.57
• /
• pp.26-27
• /
• 2007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2 no.18 s.18
• /
• pp.8-11
• /
• 1992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9 no.3
• /
• pp.572-603
• /
• 2016

This study examines how scientists understand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R&D context and analyze future policy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policy. Interview with 15 scientists at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participated national R&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converge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at the process of general R&D. Also, considerations of standardization at the process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needed at the later time within the R&D time schedule because of low visibility and forecasting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outcome. It finds that "standardization by private sector" is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be remained as "helper" for private sector to lead standardization in a globalized marke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40-242
• /
•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
• 2007.06b
• /
• pp.107-110
• /
• 2007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정부의 다양한 조직체계를 반영하고 워크플로우의 현실적/효율적 운영관리 및 여러 복잡한 직책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성 해결을 위해 적합한 접근제어 모델인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조직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하고 설계한다. 역할 기반 워크플로우 조직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조직체계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접근제어 모델이다. 현재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의 서로 다른 조직체계에 워크플로우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조직관리 시스템은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컴포넌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조직관리 시스템들은 보안문제나 동적인 조직의 관리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고 하는 RBAC(Role-Based Access Control)의 기본 개념과 워크플로우 엔진과 역할기반의 워크플로우 조직관리 시스템간의 관계에 따른 역할기반 워크플로우 조직 관리 시스템을 제안, 설계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 /
• v.26 no.2
• /
• pp.3-23
• /
• 2019

This review article summarizes the trends and issues around the mobility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Key issues identified involve unclear government regulations, conflict management between key stakeholders, platform labor, and regional conflicts. The study then offers an overview of the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mobility business and conflict management, along with som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areas of linking conflict resolution efforts with the welfare safety net, and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sustainable ecosystem. Ultimately, an ecosystem is required for multiple ministrie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regulations, as well as a control tower (government agency) who plays the pivotal role as a coordinator.

• 한국노년학
• /
• v.39 no.3
• /
• pp.429-449
• /
• 201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oth to analyse the dynamics of welfare pluralism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policy for elderly British people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 post World War II time era up until the end of the New Labour Government. Content analysis of government and parliament reports, minutes, scripts for party conferences, legislations, declassified government documents, and institutes' reports of the Conservative, Labour, and New Labour Governments from 1945 to 2010 shows that the governments played only assistive roles in welfare pluralism at any given point in time. The negative experiences of elderly British can be attributed to the unbalanced structure of roles held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personal social services. They ultimately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of welfare pluralism in elderly Korean community car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4 no.3
• /
• pp.407-419
• /
•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