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수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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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ocal Industry Policy on the Corporate Innovation Capabilities - Focusing on the Daejeon Techno Park - (지역산업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 - 대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 Kim, Min-Seok;An, Gi-D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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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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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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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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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n System Semiconductor Industry and Reinforcement of System Semiconductor Industry's Competitiveness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Park, S.C.;Joo, Y.S.;Cho, H.J.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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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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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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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 및 융합이라는 동인에 적합한 미래유망 산업 및 서비스 창출에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써, 다양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높은 분야이다. 또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라는 성공을 발판 삼아 4배나 큰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 중 높은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시스템반도체 산업 및 시장 동향, 경쟁국의 지원정책 동향, 국내 팹리스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스템반도체를 설계 및 검증하는 기법의 진화, 그간의 정부 지원정책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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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스타기업 육성 정책과 지식재산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9년~2011년 스타기업을 중심으로

  • Jo, Yong-Hyeong;Park, U-Ji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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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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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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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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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리포트 - 국가 원자력 신기술 확보 대책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안

  • Lee, Ik-Hwan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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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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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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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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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y case study for cultivation of global small giant companies in Healthcare areas: Focusing on German case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례연구: 독일을 중심으로)

  • Kim, Na-Hyeong;Han, Neung-Ho;Pak, Myong-Sop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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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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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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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jor countries have been executing policies related to two top-priority goals to create more jobs: revitalization of entrepreneur activity and the culti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interest of policy makers is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role of SMEs that have a technological competitive edge in the realization of a "job-centered creative economy."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requires a particularly long time until the achievement of industrialization, Also, because of the complex distribution structure, it is essential for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to jointly devise strategies. A lack of policy supports for the industry has thus far resulted in its development being relegated for the most par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hich consequently means low global competitiveness. Now is the tim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the revolutionary supported options and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general policy direction and policy areas for the cultivation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into global small giant companies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German case. It is crucial to first cultiv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s in the case of Germany) so that they can grow into global small giant companies. Another important task i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that expedites the qualitative growth of promising SMEs as well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After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erms of both product quality and technology in the global health market, substantive policy supports will be necessary to cultivate global small giant companies that are export-based (e.g. job creation effect, sales valu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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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CT Startups with an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 in the COVID-19 Situation (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 경험 사례에 관한 연구)

  • Jong-hyun Lee;Ji-song Kim;Seung-yong Shi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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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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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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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Korean ICT startups that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s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 designed to support ICT startups' overseas expans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the analysis of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tartups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analysis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ten subcategories, including two subcategories for each of the five categories. Thes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ICT startups in navigating the online export and trade counseling platforms. The findings suggest that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s for ICT startups offer efficiency benefits by reducing time and space constraints, but they also reveal limitations in terms of practical business continuity. This study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providing insights into how ICT startups navigate online export and trade counseling platforms during the pandemic.

A Study on the Industrial Difficulties Technology Support Platform using the Technology Coordinator (기술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플랫폼에 관한 연구)

  • Kim, Jong-Ki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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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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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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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beginning of a new railroad history is progressing every year. Seoul's Sillim Line is a new transportation system based on communication technology. Sillim Line is the nation's first wireless communication-based unmanned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KTCS-M, the national standard. The use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rail transportation system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orting to the global rail market. This is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nurturing the domestic railway industry and for export. In this paper, the status of support for localization of railroad industry technology implemented by the state is reviewed, and the process by which railroad parts are replaced by localized parts is analyzed out of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a technical support platform to solve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that occurred in this process.

The Role of Policy in Reviving and Expanding The United States' Global Nuclear Leadership (World Report - 미국의 글로벌 원자력 리더십 회복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역할)

  • Frazier, Timothy A.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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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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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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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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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 The Role of Policy in Reviving and Expanding The United States' Global Nuclear Leadership (미국의 글로벌 원자력 리더십 회복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역할)

  • Frazier, Timothy A.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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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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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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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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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motion Method of Domestic Video Security Industry (국내 영상보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Yoo, Soonduck;Ryu, Daehyun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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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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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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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the video security industry,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twelve specialists, and examined the market trends, the problems of the video security industry,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government promotion strategy. The problem with the domestic video security industry is that there are the decline in overseas exports and the slowdown in exports to China, insufficient measures to overcome certification barrier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domestic demand growth slowed,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share of Chinese products, lack of high-tech development of domestic products, lack of expertise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and inadequate legislation for revitalizing the video security industry. The improvement plan is as follows. Need to implement export expansion support policy, need to build tailored response system for each country, need improvement of security related demand creation system, take measures such as domestic industrial protection policy, certification barriers and tariff barriers, induce future core technology to create high added value.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actively suppor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nduce stabilization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video securit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