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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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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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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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모형(FAVAR)과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영향을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두 형태의 지출의 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정부소비지출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효과가 비교적 뚜렷하나, 정부투자지출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소비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채널보다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 감소가 재정지출, 특히 정부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지출증가 모두 토목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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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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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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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동력자원부는 전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소비절약 모범사례의 발급보급을 위하여 정부 각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전기 다소비업체 등으로 부터 접수된 절전 모범사례중 우수사례를 심사, 우수작 15편을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우수작의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 전기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15편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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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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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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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양계농가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주면서 두 달 가까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AI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며 끓여 먹기만 하면 아무 무제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홍보해 닭고기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닭고기 수매량을 더 늘려주고, 도시의 치킨집, 삼계탕집, 닭볶음탕집 등 모든 음식점들이 닭을 더욱 많이 팔도록 독려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닭고기를 적극 홍보한다면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던 부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닭고기 판매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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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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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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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세심사소위를 거쳐 6월 30일쯤 최종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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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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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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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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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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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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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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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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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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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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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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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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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정부의 식생활개선정책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식생활구조는 점차 쌀위주의 고정관념에서 잡곡의 혼식, 분식의 패턴으로 현저한 변화를 가져여오고 유다. 그러나 식량소비패턴은 량과 질의 두가지 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식생활구조는 량과 질의 불균형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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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통권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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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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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겨울철에만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늦봄인 4월 1일을 시작으로 42일간 33건의 발생을 보였다. 국내 AI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3차례 발생했지만, 예년과 다르게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내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발생지인 경남 양산을 끝으로 5.12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신고사례가 없어 잠정적으로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해 금년 AI 발생현황을 토대로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및 정부의 경영 안정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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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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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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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