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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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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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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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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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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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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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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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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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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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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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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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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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방성의 종심방어전략(Defense-In-Depth Strategy)과 한국의 전자정부 정보보호전략을 비교$\cdot$평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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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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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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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이용자인 입법관련 종사자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의 이용 및 필요성은 입법관련 종사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를 통합하여 검색 제공할 포털사이트에 대한 필요성 역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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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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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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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과시간의 8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무선통화의 70%와 데이터 접속의 80%가 실내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39%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 보행자들에 대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실내위치인식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서비스 현황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실내위치인식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내위치인식 및 항법 경진대회들을 소개한다. 정부는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주도 대형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시범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2014년 ITU 전권회의 기간 동안 제공한 실내 길안내 서비스 및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증강현실기반 실내외 끊김 없는 길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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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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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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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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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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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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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통신사가 B2C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에 최근에 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B2B 시장에서의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의 발달과 최근 BOYD (Bring You Own Device)의 추세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국내 전자정부의 취약점인 무선 서비스에 활성화 방안과 그 보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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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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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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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 및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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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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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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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