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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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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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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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음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환경 속에서 각각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고 불려져 왔다.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지는 음악은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음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느끼며 서로 소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과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본래 음악과 같은 예술작품에는 창작자의 의도가 작품의 탄생 배경이 되고, 그 작품이 가지는 주된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중음악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주류의 음악 유통 시스템 아래서 자본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가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의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은 대중음악과 반대로 창작자의 의도가 순수하게 온전히 담길 수 있다. 이런 인디 음악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인디 밴드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인디 밴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당대 사회상에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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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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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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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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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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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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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 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 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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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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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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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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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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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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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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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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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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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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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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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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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NEIS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NEIS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5가지 부분(C/S에 대한 인식, NEIS 도입 및 추진과정, 교무 학사 세부업무별 만족도, 기능 및 효율성, 보안 및 기술적 문제)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S도입 초기에도 논란은 많았지만 기능면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서버 다운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정부 추진사항으로서의 NEIS 도입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높았다. 셋째, NEIS 교무 학사 세부업무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NEIS에 대한 기능을 알고 있고, 기존 C/S보다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NEIS를 사용함으로써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느끼는 교사들은 적었으나, 출결 등 통계처리에 수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섯째, NEIS는 개인정보유출과 보안에 문제가 있으나,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았다. 따라서 NEIS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지만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안이 기술적 법제도적으로 병행되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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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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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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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공기관과 정부는 시민에게 음성 기반 서비스 챗봇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지를증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원활한 공공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능형 정부가 ICT를 기반으로 조직 내외 지식 및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체계화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음성기반 서비스 제공을 앞둔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인식 및 기대가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음성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과 공공기관 음성기반서비스 제공의 의의 및 필요성, 구축시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들과 정책적 제언,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계 및 연구발전에 대해 고민해본다. 결과적으로, 챗봇의 음성기반서비스는 더 폭넓은 시민들이 지능형 정부에 참여를 실현하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강화하는 사회적 배려와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계기와 발판을 제공함에 큰 의의를 지닌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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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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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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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 내에 구금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교도소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도소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와 인적 자원, 보유도서현황과 대출현황 그리고 예산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사이트(2008년 기준: 2007년 $1{\sim}12$월 조사)와 2008년 발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관용도서 비치 및 활용현황' 문서 34건을 이용하여 교도소도서관의 시설, 인적 자원, 장서, 서비스, 예산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도소도서관의 문제점을 추출해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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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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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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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하천유량관리, 홍수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문조사는 물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 확보와 수자원이라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정량화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하천유량 관리는 하천의 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업무이다. 홍수예보는 큰 비에 의해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규모를 예측하고 그 수치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홍수를 사전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상기 언급된 홍수통제소의 주요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는 전년도 시험연구과제로서 "홍수통제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개선항목 중 홍수통제소 홍보동영상 제작을 통한 통제소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수자원 자료실의 전산화와 관측소 이력 및 기본제원 시스템화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년은 지난해 개선된 업무들을 토대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낙동강홍수 통제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문관측소는 239개소(수위 및 우량, 10분 단위)으로, 이들 관측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자료 생성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측소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여 매년 실시되는 분기별 관측소 정기점검 결과를 업로드 시켜 관련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문자료의 정확한 검보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