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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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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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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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상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쉘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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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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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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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패션정보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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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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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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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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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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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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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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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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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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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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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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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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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한바 있다. 이에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등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정비 법령을 점검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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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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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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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 접속의 용이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담원들보다 앞선 정보를 가진 내담자들이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상담원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특히 법조항이나 인권, 약물, 의학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표출되고 있어 정기적인 웹사이트 탐색을 통한 상담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에 레드리본은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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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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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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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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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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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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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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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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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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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