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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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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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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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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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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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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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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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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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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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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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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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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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각 장애인의 보행 보조 장치는 보통 "흰 지팡이"라고 부르며, 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에게 주변의 장애물 인식과 현재위치를 알려주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과하여 기술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는 주변의 장애물 인식을 위한 PSD 센서와 GPS 수신기, Bluetooth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지팡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 부분에서 획득된 정보의 처리 및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휴대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 활동권 등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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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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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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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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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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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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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의 전쟁에서는 자국의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보호하고 적의 중요 정보자원 및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정보전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자가 이동기법을 이용한 공격도구를 설계한다. 자가 이동기법은 악성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상의 경로를 통하여 원격지 시스템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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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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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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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이동 환경에서 전이 메커니즘을 통한 이동성 관리 방법으로서, 확장된 NAT-PTㆍ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요구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메커니즘은 이동 환경에서 이동 노드의 이동 여부를 감지하고, 이동시 생성되는 의탁 주소를 동적으로 가져와, 이동 노드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리하여, 과장된 NAT-PT는 상대 노드와 이동 노드 사이의 터널링을 감소시킴으로써, 두 노드간 통신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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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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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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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을 돕는 휠체어리프트 개발을 위하여 안전을 고려한 유압시스템과 제어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기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대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동휠체어장애인과 보호자를 버스에 탑승 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프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정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리프트를 선계 제작하고자 한다. 이 선계기술은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동휠체어리프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제품의 안전도와 정밀도 품질보증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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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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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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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대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보호하여 차량실내외로 이송할 시 대두되는 노고 경감과 쾌적성 확보는 장거리 여행시 발생되는 접근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동 슬라이드엎시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기구부 및 전동부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특성에는 승용차 뒤칸의 좁은 공간을 고려한 궤적분석을 통한 간섭점검을 통한 기구부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설계기술은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동슬라이드엎시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동 제품의 안전도와 정밀도 품질보증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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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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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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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대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보호하여 차량실내외로 이송할 시 대두되는 노고 경감과 쾌적성 확보는 장거리 여행 시 발생되는 접근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동 슬라이드엎시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기구부 및 전동부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특성에는 승용차 뒤칸의 좁은 공간을 고려한 궤적분석을 통한 간섭점검을 통한 기구부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설계기술은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동슬라이드엎시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동제품의 안전도와 정밀도 품질보증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