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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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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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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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henever Information leak case had been happened, even though IT Infra systems were reinforced, those cases of kind were not decreased. It meant that the causes are not only the fault of IT, but also other things. So that the information leak cases should have been studied by the interdisciplinary way. There was a point of view for the Business Ethics which needed to be studied in the interdisciplinary way. Financial Information Leak Case of three representative Card Companies in Korea which is happened in 2014 was a case which was composed by many problems. These were bad circumstances, half-educated, lower salary, and the most of all, the C-Levels' ignorance of the law. By studying the CLD: Causal Loop Diagram of Business Ethics and those mentioned factors, few meanings were discovered. Firstly, this case was not a accident, but a predeterminate issue at all, because of the structural unethical corruption. Secondly, main reason of this case was not only criminals who leaked information, but also managers, especially CEO who didn't obey the law, forced that to employees. Thirdly, although those companies had moral guide and did CSR activities, it was not help to protect this information leak case.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ortant thing was not the action for showing, but effective action to management for sustainabilit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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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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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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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led to socio-economic issu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ystem preparedness, response levels, and COVID-19 fatality rates across 194 countries. Methods: This study examined various indicators of national health system preparedness and response, including health service delivery, health workforce, health information systems, essential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health financing, and leadership and governance. Results: A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health system and the COVID-19 case fatality rate (CFR). Further examination of specific indicators within health service delivery, health workforce, health information systems, health financing, and leadership/governanc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CF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aging and urbanization rates, identified reproductive/maternal/newborn and child health, infectious diseases,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density, birth registration coverage, and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a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CFR. Conclusion: Countries with strong health system indicators experience lower case fatality rate from COVID-19. Strengthening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increasing healthcare personnel and resources, ensuring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bolstering overall health systems are crucial for preparedness against future infectious diseas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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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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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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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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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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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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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At present, there are a variety of serious patient safety incidents related to problems in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IT), specifically involv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s).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an enhanced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EMRS). As such,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nature of and potential to prevent incidents associated with HIT/EMR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KOP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patient safety incidents submitted to KOPS between August 2016 and December 2019. HIT keywords were used to extract HIT/EMRS incidents. Each case was reviewed to confirm whether the contributing factors were related to HIT/EMRS (HIT/EMRS-related incidents) and if the incident could have been prevented (HIT/EMRS-preventable incidents). The selected reports were summarized for general clarity (e.g., incident type, and degree of harm). Results: Of the 25,515 obtained reports, 2,664 incidents (10.4%) were HIT-related, while 2,525 (9.9%) were EMRS-related. HIT/EMRS-related incidents were the third largest type of incident followed by 'fall' and 'medication incidents.' More than 80% of HIT/EMRS-related incidents were medication-related,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medication incidents. Approximately 10% of HIT/EMRS-related incidents resulted in patient harm, with more than 94% of these deemed as preventable; further, sentinel events were wholly preventable.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improving EMR use/safety standards based on real-world patient safety incidents. Such improvements entail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plans, research, and incident analysis, thus ensuring a safe healthcare environment for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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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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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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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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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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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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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데이빗 미첼의 장편소설 "클라우드 애틀라스"와 영어로 번역 출판된 박민규의 중편 "버핏과의 저녁식사"를 21세기 글로벌문학이 수행해야 할 윤리적 의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국제적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날 소설에는 현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미첼과 박민규의 작품이 각각 이러한 책무에 어떻게 실패하는지, 혹은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우선 미첼의 소설은 다섯 개의 대륙과 수백 년의 시간의 넘나들며 각기 다른 여섯 가지 이야기를 엮은 '코즈모폴리턴, 포스트모던, 포스트휴먼 소설'로 칭송 받지만, 정작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휴머니즘 사상을 설파하는데 그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국제적 배경과 문학 장르의 혼합은 피상적인 국제화와 혼종의 흉내에 그칠 뿐, 억압적 현실에 대한 아무 도전도 던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버핏과의 저녁식사"는 투자가 워렌 버핏의 유명한 자선 식사 경매를 통해 버핏과 저녁식사를 하게 된 한국 청년의 짧은 이야기를 다룬다. 이 낯설고도 난해한 중편에서 한국청년 안씨는 정작 이 비싼 식사의 진짜 목적인 버핏의 투자 정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선행사'의 이면에 감추어진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 즉,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상식'이나 '도덕'이라 여겨지는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국제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과 맞물려 있음을 일깨워주며 글로벌문학의 저항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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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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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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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As the population rapidly ages, older adults are increasingly likely to experience mobility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an elderly person's willingness to live in a nursing home if they have mobility problem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9,917 older adults (5,976 young-old and 3,941 old-old) obtained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tended place of residence for older adults with mobility problem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various characteristics: (1)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2)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3) residential environment. Rao-Scott chi-square tests and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young-old and old-old, respectively. Results: The intention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young-old (30.4%) and the old-old (34.7%) (p=0.009). According to fully adjusted multivariable analyses, for the young-old, the odds ratio of intending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ocial security benefit recipients (1.45;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1.97)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The odds ratio was higher in un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or never-married) individuals for both young-old (1.41; 95% CI, 1.22-1.63) and old-old (1.34; 95% CI, 1.09-1.65) age groups, compared to their respective married counterpar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an aging society, health and social polici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o improve their health,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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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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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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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