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보화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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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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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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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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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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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anel Data on the Web-accessibil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우리나라 웹 접근성 정책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

  • JIN, Sangki;HYUN, Joonho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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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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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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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starts from one question: what are the key factors of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which is significant for realizing equity in the web and enhancing human dign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find significant factors for complying with web accessibility, this paper analyzes panel data of 1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2004-2009)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balance model and consists of four variables :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cluding legal infrastructure)', 'financial foundation (fiscal self-reliance ratio)', 'policy inputs (amount of imformatization budget, employee of information experts)'and 'policy demand (internet usage rate,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can explain the mechanism and impact factors on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me factors are critical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1) the importance of policy demand, (2) the importance of policy inputs, (3) the import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web accessibility capacity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1) improve awareness on web accessibility, (2) develop a standard and invest R&D on web accessibility, (3) foster experts in web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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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_ICT 접근성 향상 - ICT 접근성 향상

  • Choe, Du-Jin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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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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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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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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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filed complaints resolved through analysis (정보화된 군사시설관련 제기된 민원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Shin, Kwang-Shig;Kim, Haeng-Jo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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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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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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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military Act (enacted in 1972) due to the complaint were filed. The first study to address complaints such as integrated systems provid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or with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at should provide an instrument to win. Finall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and doctrine in many aspects including the lack of forward thinking, or shall be deemed to be lacking complementary aspects.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s a reference to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work is to provide.

Suggesting a New Curriculum for K-12 Computer Science Education (현행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Ko Dea-Sung;Lee Jeong-A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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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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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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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원활히 생활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알고리즘적 사고에 바탕에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초 중등과정에서 컴퓨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구적 관점에서 문맹탈피를 위해 특정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가르치는 단순한 컴퓨터 소양, 활용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초 중등과정에서 컴퓨터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 중등과정에서 컴퓨터과학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은 컴퓨터교육을 도구적 관점이 아닌, 컴퓨터과학의 관점에서 소양, 활용, 과학교육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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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 분광분석법 (Near Infra Red Spectroscopy)의 농업 분야 적용

  • 조규채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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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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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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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급속한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여러모로 바꾸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자연에 의존하는 농업분야는 이러한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날로 기계화 및 정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이 등장하여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활용 여부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도구들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관련 기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제는 농산물의 품질에도 상당히 중요성이 인식되어 그것을 측정 및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산물의 품질을 신속하게 판별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으며, 그 응용분야도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상당히 불균일한 산물이며, 때문에 가급적 다수의 시료를 측정하여 결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져 측정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전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석 및 측정방법을 연구 발전시켜 왔다. 이 중에서 빛을 이용하여 분석을 행하는 분광학(Spectroscopy) 중에서 근적외선(Near Infra Red)을 이용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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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심종현 유넷시스템 사장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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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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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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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보호 사업 2기 시대'를 선언하면서 야심차게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주력으로 사업에 진출한 유넷시스템. 삼성그룹 계열사인 시큐아이닷컴에서 분사해 지난 2003년 법인 설립 5년 만에 가장 떠오르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네트워크접근제어(NAC),유.무선 통합인증 시장에서 외산 제품과 경쟁하며 국산 솔루션으로는 보기 드물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넷시스템의 NAC제품인 '애니클릭 NAC'은 금호생명, 롯데그룹, 보라매병원, 신한은행 등 16군데에 공급되면서 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무선랜 보안 시장이 확산될 분위기가 한창 조성되고 있어 유.무선 통합인증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홈네트워크 보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어서, 무선 네트워크 관련 사업 범위를 크게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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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elemedicine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 Joung, Soon-Hyoung;Park, Jong-Ryeo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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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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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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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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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entered Improvements of the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개선안)

  • 김창용;배재학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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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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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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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우학사관련 업무경감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건강관리 학교급식관리, 학교시설.장비관리 영역의 사용자 중심의 편이성과 현장 적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체제가 국가인적자원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다. (2) 법.제도, 업무절차, 표준화, 정보기술측면의 내실화된 학교급식관리가 요구된다. (3)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개선방안이 교육정보화 시설.장비관리에 효율적이고 업무처리변화에 유연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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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Training Program for Constellation Space Composition Using Laser Cutter and LED Light Source

  • Heo, Min;Yoo, Geoyung Han;Kim, Yonggi;KIM, HyoungBum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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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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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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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구과학 분야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인 천문분야는 다른 과학 분야와 달리 탐구 대상이 천체들이 먼거리에 있고, 쉽게 관측하기 어려우며, 실험실에서 동일실험과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여, 추상적이고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해 지구과학교과 중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의 상대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과 고등학교 물리교과 중 LED 광원의 원리를 알고 LED 모듈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입체 별자리 교구를 제작하는 형태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적용을 하였다. 이에 지능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천문학 지식을 창의 교육의 형태로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법을 실현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TEAM 관련 태도 검사와 논리적 사고력 검사 및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이 STEAM 태도 검사와 논리적 사고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문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 및 위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지역 등의 현장 적용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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