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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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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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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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사업의 변천과정이나 추진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77년 이래에 수행된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과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1993년 이후에는 공공출연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연구개발사업의 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일부 오류를 시정함은 물론 관련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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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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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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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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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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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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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각종 R＆D사업의 성패 결정은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듯이 중요한 과제선정을 위해서는 선정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면서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90년대 말부터 전자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왔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원격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전자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2n2년에는 전자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정장소에 모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자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관리 차원에서도 인력투입 및 업무량이 46%에서 78%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에 대해 제안자 동의 없이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성과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