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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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화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Refining the National Information Indicators)

  • 지경용;강신원;김정란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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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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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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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나게 해주며, 그 활용이 매우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보화지표의 설정모형에 따라 국가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결정도 변화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정보화지표의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가 정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정보화 진전 및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화지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정보화지표 체계를 확립하고 측정항목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 가지 지표, 즉 정보화설비지표, 정보화이용지표, 그리고 정보화지원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정보기반구조, 정보통신기기산업, 기초정보이용, 고도정보이용, 정보화 연구개발투자, 정보인력지표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현실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총 28개의 정보화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정통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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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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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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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보통신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이버코리아21'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의지를 엿보게 한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사업에 전국 144개 통화권역 실현. 155Mbps-2.5Gbps급 광케이블 조기 실현. 정보화 기술개발들. 신 산업육성 사업에서 IMT-2000.위성방송.인터넷 등 디지털컨텐츠 적극활용. SW산업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 7천억원 투자 차세대 핵심기술 6대 분야 전략적 개발. 정보통신 100여개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대체보완 사업 등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사업에 대국민통신비밀보호 강화. 위성궤도.주파수 등 국제 배분 전파자원의 최대한 확보. 통신위성 국산화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통부의 2000년 주요 업무 계획 4개 사업부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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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Foreig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us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nalysis framework)

  • 정재훈;최명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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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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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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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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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웹 접근성 정책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nel Data on the Web-accessibil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 진상기;현준호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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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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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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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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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 효과 분석 (The Mediating Effect of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 Life Satisfaction)

  • 김반야;권종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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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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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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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정보화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 최창섭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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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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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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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협회가 주체한 "정보통신의 해" 기념 특별강연회가 지난달 10일 전주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정보혁명의 물결과 정보화사회의 모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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