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매체산업의 계급론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만큼 매체산업도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체 소유 집중, 경영과 편집권 지배, 내용 통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산업은 재벌기업, 종교자본, 외국자본, 정보 통신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매체산업에 진출하여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는 언론의 독립적 기반을 위협하며, 매체 생산물도 자본의 압박에 따라 더 보수화,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체는 계급간, 계층간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체는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배 블록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체산업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치 세력은 한 몸이 되어 국가 권력과 여론을 좌우한다. 그 정점에는 삼성그룹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현재의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격차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은 별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격차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격차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회집단의 구분을 한 단계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급속한 발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조적 분리는 과거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방안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March 2002 survey)를 사용하여 ICT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보격차와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체신부는 지난달 23일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Information Super Highway로 일본이 신사회 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에 체신부가 발표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입수해 게재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 서비스의 다양화, 정보통신의 대량화 및 정보서비스의 고속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대두된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개념이다.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은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국가정보화의 하부구조(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GII: Global Information Infastructure)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신사회 자본건설, 유럽연합에서는 고속행정통신망, 싱가폴에서는 IT-2000이라는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캄보디아가 선진국의 원조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없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고 KOICA와 KOEXIM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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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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