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의 보급 및 확대가 의료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이 단순히 전세계의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벗어나 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실시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까지 확대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이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인 오디오, 비디오 및 문자정보를 통신을 통하여 의료의 제공, 진단, 자문, 치료, 의료의 정보전달 등을 하는 행위이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화상진료, 전자의무기록, 특정인 호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산업에서 유선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차세대 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동선기반의 전국 가입자망은 단독사업자가 독점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차세대 망은 이동망과 같이 초기 망투자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참여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정부당국들은 설비 개방제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차세대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의 초기 설치의 장애요인이자 주요 비용 요인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관로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로 개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배적사업자의 고유 정보에 대한 개방 수준 및 적정 대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 개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차세대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개방 수준 및 대가 등 설비개방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RBAC 은 기업이나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조직의 관리와 각 업무가 갖는 책임과 권한을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접근제어 방법이다. RBAC 은 사용자와 역할 그리고 허가로 구성되어 사용자와 역할간의 관계, 역할과 허가의 관계를 통해 접근제어를 수행하며 역할의 범위에 따라 유연한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교한 접근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한계를 제약조건으로 두어 제약조건에 위배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역할 정보만을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의무 분리나 상속에 의한 여러 가지 연산 부하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RBAC 의 기능을 만족하고, 최근 발표된 NIST 의 RBAC 표준을 준수하며, 허가 및 역할 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역할 저장소의 모델을 제안한다.
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악성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어 국내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여기에 축산물 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은 특수 가축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축산 의무자조금 사업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역할 기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은 역할 계층 구조에서 역할 상속과 의무 분리 등을 제공하여 접근제어의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BAC은 실 세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권한의 위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된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최소 권한의 보안 원칙과 의무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향상된 권한 위임 모델(APBDM)을 제안한다. APBDM은 RBAC96을 바탕으로 하며, 사용자 대 사용자, 역할 대 역할의 위임을 제공한다. 위임자는 원하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 할 수 있고, 위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권한이 회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PBDM을 분석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의료 인공지능은 특정 진단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모델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활발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에 대한 원인 설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설명가능한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MRI 등 의료 영상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지 형태가 아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설명가능성 연구는 EHR 데이터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인 MIMIC-III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를 전처리 및 그래프로 표현하고, GCT (Graph Convolutional Transformer) 모델을 학습시켰다. 학습 후, 어텐션 흐름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모델의 예측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공서 및 여러 사회기관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만 이루어질 뿐 시설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위해 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 종속성을 낮추기 위해 웹 서비스를 활용한다.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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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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