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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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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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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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efers to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an individual, which is approv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what contents the collected information comprises an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It contains claim for insp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as a right for individual to review information of current state and processing history which information holders have. To as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dividual must be notified of the processing history of information by information holders regardless of individual's request(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This study will analys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global regul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 addition, the a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will be introduced. Finally, it will be concluded with relevant problems and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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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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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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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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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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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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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isoners' and the pre-trial prisoners' rights based on the laws and rules, and court cases. Rights included are the right to know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education, all of them can be protected when the prison libraries are administered In order to protect the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prison library i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prison library system is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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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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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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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역할기반 접근통제와 역할계층에 관한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에서 역할계층은 역할과 접근허가권이 상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접근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허가 방식보다 강력한 허가권한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역할기반의 계층적 접근통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층적 접근통제 구조는 역할의 상속성에 의해 접근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법의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제안된 모델이 어떻게 털러 보안등급에서 역할에 의해 접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일정하게 접근허가권이 실행되도록 역할을 할당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역할계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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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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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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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KIISE:Computing Practices an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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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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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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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is effective way of managing user's access to information object in enterprise level and e-government system. The concept of RBAC is that the access right to object in a system is not directly assigned o users but assigned by being a member of a role which is defined in a organization. RBAC is utilized for controling access range of privacy but it does not support the personal legal right of control over information and right of limited access to the self. Nor it contains the way of observation of privacy flow that is guided in a legal level. In this paper, extended RBAC model for protecting privacy will be suggested and discussed. Two components of Data Right and Assigning Data Right are added to existed RBAC and the definition of each component is redefined in aspect of privacy preservation. Data Right in extended RBAC represents the access right to privacy data. This component provides the way of control over who can access which privacy and ensures limitation of access quantity of privacy. Based on this extended RBAC, implemented examples are presented and the evaluation is discussed by comparing existed RBAC with extended RBAC.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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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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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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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픈소스 드론 펌웨어는 많은 민간 회사의 드론 OS의 기반이 되는 등 그 활용처가 매우 넓으며, 오픈소스 드론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 펌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반면, 오픈소스 드론의 뛰어난 접근성에 반비례하여 취약점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드론의 동적 분석을 위해 SITL과 HITL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환경을 활용하여 운용상 발생 가능한 제어권 획득 취약점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드론의 펌웨어를 수정하여 다중 접속 및 제어권 획득을 성공하였으며, 모뎀으로 통신하는 드론의 경우 펌웨어 수정 없이도 다중 접속 및 제어권 탈취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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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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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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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library is a social institution that should ensure all users' information access righ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is analyzed as a theoretical basis that library Websites should be accessed equitably by all kinds of users, and an evaluation criteria is develop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The Websites of 7 regional central libraries are evaluated with suggested criteria and the ratio of compliance of universal Web design is measured. In the result, the most of the Websites are showed not only high performances on the area of (1) Web accessibility and (2) usability, but low performances on the area of (1) equitable use and (2) flexibility in use.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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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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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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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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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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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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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has been advanced to the design method for embodying the hydraulic circuit and control device in considering the safety for the development of wheelchair lift, using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bus. Recently, mobility and accessibility occurs for the elder and the handicapped in the aging problem, In this paper, we design the hydraulic power system to operate lifter loading one wheelchair handicapped person and one's supporter to get in the bus. We develop the lifter safely. We check the trajectories of lifter inside frame box to protect its corrosion and the stress at the joints of mechanical structure. Those can be helped to keep the safety and accuracy of the multiple dynamic systems for precision quality assurance in mass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