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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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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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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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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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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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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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5월 18일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변화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자국 IT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21세기 정보사회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들에 외국 투자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이므로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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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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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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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외 공간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 및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공간정보 융 복합 대응정책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활성화 제도적 기반 미흡, 관련 기술 정책 마련 미흡, 공간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 공공정보의 품질저하와 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 빅데이터 추진체계 마련, 관련 법 제도 개선, 공간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공간 빅데이터 지원 사업 추진, 공공DB 융 복합 공유체계 마련 총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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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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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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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규모나 정보보안 SW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의 규모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비용에 연결시키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SW 유지보수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 SW와의 원가비교 분석 조사를 통한 적정유지보수 요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구조분석 및 해외 사례 수집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SW의 유지 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SW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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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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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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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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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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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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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다중 VPN을 수용하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지원할 때, 보안 정책에 따라 신뢰구역(Trust zone)의 불확실한 경계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연구로 기존 적용모델과 다중 VPN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신뢰구역 분리와 분산 정책 적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중 VPN 수용과 인터넷 액세스에 의한 신뢰구간의 불확실한 경계는 신뢰되지 않은 경계로부터의 분산 계층적인 Perimeter defence 정책 적용을 통해서 개별 VPN간의 신뢰구간을 축소할 수 있었고, 하위 개별 사이트로부터의 적용보다 정책 적용횟수가 줄어 전송 지연에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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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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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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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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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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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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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사적 보안을 위한 요구사항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보안협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안협업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보안협업의 유형을 분석하고, 효과적 보안협업 수행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관리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보안협업 모델을 정립하였고,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보안특성을 반영하여 협업 인력, 협업 프로세스, 협업 환경 등 세 영역에서 여덟 개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경력 3년 이상 보안 및 IT 전문가 106명의 데이터를 수집, PLS-SEM를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협업 구성원의 신뢰성, 전문성, 참여 동기와 협업 성과기준, 최고경영자의 의지, 협업지원도구 등이 보안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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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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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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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보안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보안 문제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보안기능을 추가한 운영체제이다. 기존의 보안운영체제에서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자 개인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정책의 효율적인 설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다중사용자 환경에서 보안설정을 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객체 소유자 정보 활용" 및 "메타 기호 지원"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능들을 통해 보안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사용자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 기법은 솔라리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Secusys라는 보안운영체제를 통해 구현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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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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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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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HRD사업 중 매우 중요한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양성 성과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야별 ITRC를 DEA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