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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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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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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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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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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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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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신문이 안고있는 문제의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고찰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담론은 지역분권의 함의와 그 기능적 축의 하나로서 접목되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신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와 더불어 지역신문들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은 정책적 및 법제도적 육성지원 방안의 차원에서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지역언론 활성화 논의는 지역간 균형있는 언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역언론의 풀뿌리 민주주의 보호와 참된 언론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간 침체되어온 지역신문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적 및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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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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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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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러 호스트로 구성된 단일 관리자 영역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관적인 보안관리와 침입자 추적 및 정보공유를 통한 자동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스킴의 동적 확장을 지원하는 미행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구현된 침입자동대응시스템인 ARTEMIS(Advanced Realtime Emergency Management Identification System)를 소개한다. 미행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된 보안관리 시스템은 모든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같은 보안스킴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책과 네트워크 보안을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보안관리를 위한 영역과 시간을 동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침입에 대한 추적과 자동대응 기능을 향상시킨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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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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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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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와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에서는 공식통계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공식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되고 공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확하지 못한 공식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 통계기관이 주가 되는 공식통계 전달 매체로서 집계기능을 발휘하는 OLAP 데이터 큐브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큐브에서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큐브가 악의적 추론을 당하게 되면 데이터 큐브에서 기밀유지를 해야 할 중요부분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먼저 정확한 큐브를 작성하게 하고 큐브에서의 기밀누설을 막을 수 있는 OLAP 데이터 큐브에서의 추론통제 프로세스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추론통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공식통계의 추론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사례로 삼고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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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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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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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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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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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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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중국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녹색금융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 연구이다. 녹색금융은 환경보호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및 산업발전까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녹색 금융정책의 잠재적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녹색 금융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발견한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른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더 뚜렷한 녹색금융정책 효과를 보이는 반면, 간쑤성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변화, 녹색기술혁신, 자원배분 및 지역규모확대 등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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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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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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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기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보는 기업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정책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가 경영성과(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연구개발 정책별 중요도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계약 및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경기침체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연구개발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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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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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7-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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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의 발달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정보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단일 대응이 어려운 APT 공격, 우회접근공격 및 암호화 패킷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침해예측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공격지표 위주의 방어 전략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지속위협 공격경로차단을 위해 정보자산에 대한 업무영향평가를 통한 예방통제로 중요한 자산 식별하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성 분석, 위험분석을 통한 정보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서버접근에 대한 내 외부 우회네트워크 통제, 암호화통신 감시를 통해 탐지통제를 수립하고 백업과 복구를 통해 연계 제어된 교정통제를 하여 지능화된 침해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지능형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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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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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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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발달로 인한 업무 환경의 활발한 변화는, 다양한 (이동성) 단말과 끊김 없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 내외부의 응용을 활용하며, 효율적인 상황인식에 따른, 실시간적 업무공간을 지원 받을 것이다. 이는 인증과 인가의 분리 구조로서, 기업 내부의 접근제어 미들웨어와 기업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분산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도메인 상호간 안전한 상호운용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유비쿼터스 업무공간의 협업 서비스를 위한 접근제어모델은, 상황인식과 실시간 정책변경의 처리가 다중도메인간의 안전한 연동과 함께 요구된다. 본 논문은 메타정책(Metapolicies) 기반으로 도메인 내부와 외부도메인의 접근제어를 구분하여 보호한, 다중도메인 관계의 동적 협업 RBAC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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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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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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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물류보안 인증 획득 기업 및 인증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와 QFD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물류보안 인증 확산을 위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물류보안통합시스템(40.3%), 정부지원체계 강화(32.4%), 인증제도의 운영효과(27.2%) 순위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 결과를 토대로 QFD 기법을 적용한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에서는 생산성 향상(28.38%), 서비스 수준향상(26.70%), 물류비용 절감(21.60%), 정보기술 선진화(19.68%), 환경보호(3.6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물류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공급망 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 물류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도모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