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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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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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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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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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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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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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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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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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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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조직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나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부문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시스템들의 평가방법론이 연구되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보보호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정보보호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보보호 성숙 5단계 모형을 통해 서로 매핑 될 수 있는 정보보호수준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통합평가시스템은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사례적용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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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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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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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안전진단 성과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안전진단대상 기관들이 스스로 수준측정을 하여 지속적인 정보보호 개선활동을 하도록 측정 지표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진단 수검 전후와 수검후의 지속적인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측정가능하게 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제도 전반적인 이행의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여 안전진단 자체가 정보 보호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실질적인 안전진단이 이루어 지도록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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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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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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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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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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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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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소관부처별 정보보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G-ISMS,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보호 인증과 심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 기관에서는 연중 수시로 있는 소관부처별 인증심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효과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보호 관리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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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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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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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첨단기술과 핵심정보의 불법적인 유출 및 해킹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서의 보안사고 방지와 예방체제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보보호수준 진단 및 측정 모델은 주로 ISO 27001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정책과 제도의 수립여부, 또는 IT 분야에 초점을 둔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수준 평가와 보안사고 예방체제 강화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본 논문에 소개 된 정보보호수준 측정모델은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는 물론, 정보보호활동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보안사고의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 가능하도록 국내외 사례연구와 함께 경영관리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를 적용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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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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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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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개발한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는 국가의 사이버보안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GCI를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GCI 버전1~GCI 버전4 평가지표를 사전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GCI 개선 및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GCI 버전5 설문지 관련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GCI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GCI 평가에서 적용 될 보다 발전된 사전대응 지표와 사후대응 지표를 제안하여 GCI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의 연구 결과를 개선 발전시킨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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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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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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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