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정보보호제품의 안전 $.$신뢰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성 평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보안성 평가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자가 평가 과정을 거쳐 적시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공통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평가 준비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고 평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시스템보안연구센터는 침입감내, 대응 및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보안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업체와 함께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산학일체형 연구교육모델을 정립하고 실천하여 우수한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보보호분야 IT고급인력양성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함께 시스템보안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적 효과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정보보호 산업체 인력들의 8년 간 연구개발노력으로 시스템분야 보안제품 상용화와 기술이전, 연구논문발표와 특허 등록, 우수인력 배출 등 여러 지표에서 당초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지금까지 구축된 시스템보안분야 기술개발능력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정보보안산업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정보보호관리 표준은 ISO/IEC JTC1/SC27 WG1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17 Q.3에서는 SC27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조직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 표준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정보보호관리 국제표준으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27001) 및 통제표준 (27002)과 이와 관련된 지침 성격 표준들이 상당 부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기 발표된 국제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과 정보통신조직, 금융조직 등 특정 산업이나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특정 이슈에 해당되는 정보보호관리 표준 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화의 역기능 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정보보호관리 표준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국내 많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 표준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정보보호관리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간 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가 기술유출 방지활동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보호 활동이 투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보안관련 인력채용과 장비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출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술보호 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표는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내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국내 기술보호관련 경제성 연구는 2001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입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보호가 투자가 아닌 수익으로 인식전환 되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을 분석 한 후,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최근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이버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 표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나라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관련 보안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기고는 기업에서 지난 6년 동안 정보보호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CSO의 역할 모델을 정리해 본 글이다. 전혀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점짜리 보안수준이 되는 것이고, 제아무리 보안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투자를 시행하더라도 보안사고가 터지는 순간, 보안수준은 순식간에 빵점짜리로 전락한다. 때문에 필자는 종종 정보보호 책임자는 안전고리를 벗겨낸 폭탄을 가슴에 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최근 급속한 IT기술의 발전과 극심한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안사고의 위험성과 피해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 수행부서의 역할과 책임범위 역시 과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당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 기술자들이 이직함으로써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이라는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기의 위축으로 또 한 차례의 보안사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국의 문화 및 산업의 다양성만큼이나 수많은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CSO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들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각국의 평가 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우수한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산업 육성 측면과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국제 표준인 CC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국제 상호인정협정인 CCRA 에 대한 국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CCRA 체제의 특징을 고찰하여,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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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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