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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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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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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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등장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과 iPad와 같은 미디어 디바이스의 등장은 전세계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심은 종이책의 디지털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국내외 전자출판물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와 콘텐츠들이 생겨나면서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자출판물과 관련한 콘텐츠의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과 수요를 만들어 냈다. 본 연구는 전자출판물 표준화와 관계된 산 학 연 관 이해관계자 16명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전자출판분야의 콘텐츠 및 유통, 디바이스, 표준화, 기술적 보호조치, 저해요인 등에 대한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표준 개발을 위한 영역 및 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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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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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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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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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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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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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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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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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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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드론(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송촬영, 재난현장, 레저 등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는 만큼 사생활 침해, 해킹 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실시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어서 일반 주택, 빌딩, 호텔 등에서 사생활 및 소유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드론 상용 제품의 카메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외부의 비인가 공격자의 카메라에 대한 접근 및 침입 시도로부터 드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완장치 장착, 관련 항공법 및 법제도 정비 등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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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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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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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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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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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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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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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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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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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의 게임 정책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게임 수입을 제한하는 반면 자국의 기업에는 해외로의 수출을 장려 및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게임 가운데 기패류 게임의 마켓은 광범위하며 생명주기가 길고,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패류게임에는 사행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패류 게임 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중국에 진출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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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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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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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은 교통수송분야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통수송분야의 연계 협업형 연구개발 계획과 심층분석을 적용하였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활동이 사회의 요건에 밀착되는 등의 포괄적인 국가안전과 국민의 안전 요구 증대로 정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은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교통수송분야 국가 핵심기반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작성·시행한다. 본 연구는 교통수송분야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효율적인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에 기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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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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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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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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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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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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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온라인 음악 사용자의 지불 의지는 음악 저작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탐색적 분석을 통해 온라인 음악 이용자의 지불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객 인지 가치 이론, 기술 수용 및 사용의 통합 이론, 팬 열광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 모델이 구성되었다. 획득한 58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각된 가치, 대인관계 영향, 팬 열광, 개인 결제 인식이 온라인 음악 사용자의 지불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는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비용과 편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입소문은 인지된 가치가 사용자의 음악에 대한 지불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운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