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및 무선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미래 전장은 육해공군의 새로운 전군 통합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초기단계에 가장 중요한 소요공학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장차 정보전에 대비하여 소요군이 실시간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군통합 정보체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정보체계 건설 초기에 체계의 통합성,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전군통합 정보체계의 요구사항들을 도출 및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블록체인 기반 NFT(Non-Fungible Token)는 자산 디지털화 및 소유권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등장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NFT의 급속한 출현은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소유권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술 혁신, 시장 역학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NFT 서비스의 운영 전략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과 시장 역학의 교차점을 강조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NFT의 기술적 토대,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의 과제, 다양한 시장 관행의 의미를 연구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기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NFT 표준화, 확장성 및 사용자 참여의 과제와 기회를 조사하여 다양한 시장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NFT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데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보화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공중통신망을 통합 가입자 상호간의 정보유통은 사회경제 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다량화될 전망이다. 이들 가입자 상호간에 유통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전 서비스 요구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 측면에서는 관련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년구개발 또는 도입 제품 평가의 용이성을 위하여 표준화가 요구되며 제품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 원가의 저렴화를 위하여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안전 기술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국제기구인 IOS/IEC, CCITT등의 활동 중 특히 ISO/IEC JTC1의 SC27(정보기술-안전기술)에서의 브뤼셀 회의 결과('91. 10)와 CCITT SG VLL(데이터 통신)의 4차 회의결과('91.9) 를 ㄹ중심으로 안전기술 분야의 최근 표준화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사업에 필요한 안전 기술 및 이의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2002년부터 ISMS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인증 취득 필요성이나 경제적 효과성 등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ISMS 인증 제도에 대해 어떠한 성과가 있고 기업 경영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모델 개발과 인증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SMS 인증유지 조직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 설문조사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인증 기업당 매년 1억 7,130만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ISMS 인증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측정 지표와 방법을 통해 기업 스스로 인증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봄으로써 ISMS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고경영진의 정보보호 투자 등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유\ulcorner무선 인터넷이 확산되어 더욱 보안의 중요성이 요구되면서 살아있는 개별 인간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생체인증 보안기술이 핫 이슈로 회자되고있다. 지문인증, 얼굴인증, 홍채인증, 정맥인증, DNA 인증, 뇌파인증, 손금/손모양인증, 음성인증, 서명인증 등 많은 생체인식기술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었고, 과거 한때 상품화도 되었으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상용화가 된 상태이다. 본 서명인증 보안기술은 전자펜(혹은 마우스)으로 입력된 개인의 동적인 서명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쓰는 모양, 쓰는 속도, 필체의 각도, 획수, 획순서, 펜DOWN/UP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ulcorner분석하여 진서명인지 모조서명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경제성, 보안성, 활용성, 안정성, 편의성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직접 연구 개발하여 2000년 8월에 교수실험실창업으로 사업화한 서명기술의 개요와 응용/구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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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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