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보보호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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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election Methodology of Applicable Prospective Civil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in Defense Cyberwarfare Sector (국방 사이버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망 민간 정보보호 기술 선정 방법론에 대한 고찰)

  • Lee, Ho-gyun;Lim, Jong-in;Lee, Kyung-h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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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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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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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suggests a methodology for linking technology classification of nongovernmental information security field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of cyber-warfare in national defense field. Based on this methodology,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MAUT) is applied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promising nongovernmental technology that is worthy of later introduction or development. After studying the result of the survey regarding the research progression plan of the selected promising technology, the following three facts are discovered: Firstly, the greater the social spillover effect, the greater the need for the government lead R&D. Secondly, among the spillover effects, the social aspect has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the government lead R&D, while the economical aspect and the technological aspect come in the second and the third place, respectively. Finally,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defense application and the technological importance do not affect the subject of investment or the subject of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even though the R&D for technology with high social spillover effect should be lead by the government, the subject of the investment or the development cannot be determined solely by factors such as military application and technological importance.

Electrostatic Discharge Experiment for Smartphone Battery Protection Circuit Module (스마트폰 배터리 보호회로 모듈에 대한 정전기 방전 실험)

  • Yoo, Jong-Gyeong;Park, Kyung-Je;Jeon, Seong-Hyeok;Yeo, Junho;Cho, Young-Ki;Lee, Dae-Heon;Kim, Jong-Ky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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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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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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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electrostatic discharge test for the battery protection circuit module in the lithium ion battery used as a smartphone battery which is used to prevent the explosion hazard due to overcharge, over discharge, and short-circuit. A lithium ion battery of S company was used as an experimental sample, and an ESD gun simulator compliant with IEC 61000-4-2 standard was used for electrostatic discharge injection. The contact discharge was applied to the various pins of the battery protection circuit module in increments of 2 kV in the range of 2 kV to 10 kV and in 5 kV increments in the range of 10 kV to 3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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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earch Security System of the Researcher-Centric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방안 연구)

  • Lee, Jeakyun;Na, Onechul;Chang, Hangbae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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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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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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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ts national R&D investment to actively respond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e R&D structure is likely to be liberalized as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pursuit type R&D to the leading type R&D, and R&D capacity enhancement that focuses on researchers' creativity is emphasized. Such changes in R&D environment will increase the risk of security accidents such as leakage of research information. In addition, security policy for protection of research result should be the Researcher-Centric Security and security policy should be changed. This study explored transforming the research security system into the Researcher-Centric Security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voluntarily implement necessary security measure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evant Laws based on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

  • Jung, Young-Jae;Park, Hwie-Seo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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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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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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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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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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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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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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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Jeong, 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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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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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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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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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RFID Privacy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 개발)

  • Han, Pil-Koo;Kang, Byung-Goo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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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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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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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biggest paradigm of the latest telecommunications is ubiquitous computing. It is a technology basis to realize ubiquitous society that would affect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industries with positive influence. However, there is a simultaneous concern that the approach to ubiquitous society may violate one's privacy. Therefore, the existence of legal and technological regulation would be the biggest obstacle in further RFID technology and industry dissemination. Also, in business side, they must invest with enormous expense and technology if technological method is only approached for the solution. As in the research, 8 RFID applications, application process and inspection items and 85 appraisal list of "An impact assessment for the privacy protection in RFID applications" developed by P. K. Han(2006), will be used as an indicator to measure RFID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it is to develop RFID privacy impact assessment index by applying objective data with survey of applied specialists. This would provide a data with feasibility and reliability to RFID related companies and able to utilize policy making on RFID private data.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an efficiency tool for individual data to build basis of ubiquitous society.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North Korea -Legisla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관한 법적, 경제적 고찰)

  • Lee, Yoon;Chah, Eun Y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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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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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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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is article, legislational and economic meaning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MPPL) of North Korea was studied with review and comparis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system. North Korea's MPPL is the basic legislation system against pollution activities. This law has the purpose of gaining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s and declares mainly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little definition of action plan and means. To analyze economic achievements of MPPL, more macro- and microeconomic data of North Korea should be accumulated. However, environmental issues are relatively effective to discuss common go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To prepare reunificati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MPPL is the first step for collabor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udy on the layered structure and sup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order (국제통상질서의 충화구조와 보완성에 관한 연구)

  • Ko, Yong-Bu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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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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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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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Nowaday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ased on UR trade negotiation. In such state, the international commerce cooperation, which means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relaxation or abolition of customs and noncustoms harrier, is necessary a country's policy for overseas strategy. To the view point of international commerce order, there co-exist the globalism represntatived by GATT/WTO and the regionalism operated by European Community including 15 countries, or North American Zone with canada, Maxico. The former expands the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of WTO among whole world nations and the latter takes the differential trade policy to other countries. For extreme dependence on foreign natu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Our country should strengthen it' comming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To put it more concrete, We must enforce in advance the legal basis of convention and norm which in adopted by WTO. Also we are desirable to cooperate with Asia and pacific economy area or APEC. Finally, under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environment and world economy, we must take the commerce cooperation in global order considering the tendency of regionalism and bloc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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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s of Major Standards Organizations (주요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절차 분석)

  • Sohn, H.;Kang, B.M.;Park, K.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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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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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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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화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중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어 각자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ITU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전기통신의 발전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표준화활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EU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지역의 일본 등 3자 구도로 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 유럽의 ETSI, 미국의 T1, 일본의 TTC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TTA의 조직 및 표준화 절차를 상세히 분석.고찰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