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여러 나라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에 대한 검색 수준을 높이는 등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의 피해 당사국으로 2001년 이후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11월 20일부터 자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화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는데 일본 법무성은 개정된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며 지문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본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수사에 이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안장비와 시설의 개발이나 검색, 지문과 화상 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과학기술의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콘텐츠의 적용 필요성을 절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장비개발과 시설보완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응용 정도에 따라 테러예방 분야도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콘텐츠는 테러예방은 물론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출입자에 대한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부터 탑승수속과 화물에 대한 검사,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전자여권의 제작과 판독, 생체정보의 입력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넓게 생각하면 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적용 사례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콘텐츠 응용 장비와 시설,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한 일부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양한 지침이 제정 및 개정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와 배급 및 지침 준수에 따른 성과 제도 등 다양하고 다변화된 과정을 하나의 일원화된 절차에 적용하여, 한 번의 개정 또는 변화는 전체 정보보안을 위한 일원화된 절차에서 모든 단계적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지는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각 기관들의 업무 영역과 보유하고 유지 및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의 차이가 너무 이질적인 형태의 정보로써 이를 하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에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예산 반영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연구한 결과를 지침으로써 고지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재배포 및 구성하는 데에도 시간과 추가적인 경비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기관의 정보보안 대상을 선별 및 통계학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다양성과 다변화 과정을 거친 일원화 절차를 제안하고 제안된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단계에서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과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의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NEIS의 27개 영역 중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을 분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이를 통한 교원업무가 경감되어 학교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스템 개선점 도출 및 편리성이 증진되었고 업무조직의 효율적인 분장 및 업무승인을 전자결재로 시행함으로써 시간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의 교무업무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원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시켰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의 활용으로 소요시간과 예산이 절감되었다. 교무업무시스템의 이러한 교원 업무 경감 효과에 비추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비나 성능 좋은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 승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교원의 업무경감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령을 학교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정비 보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감소되는 부대 및 병력자원의 문제해결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정보시스템은 업무 영역 및 각군의 특수성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전 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보안문제, 각군 업무특성 및 대규모 체계의 표준화 어려움 등으로 제한사항이 있고, 현 국방 데이터 공유체계 제도적으로도 각 체계 상호간 연동 소요를 기반으로 체계간 연동합의를 통해 직접 연동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를 공유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국방 데이터의 체계적인 표준 관리를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MRMM)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방 데이터의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 (MRMM) 기술을 제시하고, 단어의 유사도를 통해 MRMM의 실현 방향성을 구현하였다. MRMM을 바탕으로 전군 DB의 표준화 통합을 좀 더 간편하게 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구현환경을 제공하여,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막대한 국방예산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력화 소요기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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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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