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현황을 소개하고,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서 정보격차 진화의 단계별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에서는 정보의 접근성, 제2유형에서는 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제3유형에서는 정보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정보격차가 분화된다. 이 유형들은 그 일부가 정책방안을 구상함에 있어 중복 고려될 수 있다. 제1유형에서는 보편적 접근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보기기에 대한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활용 능력 및 세대 간 의사 소통 능력의 증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겠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언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격차의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습득이 곧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른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교육의 현황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기초하여 정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정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정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일전 격차해소 정책과 북한주민 정보화교육 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보화 문헌연구와 정보조사, 타국 사례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분야와 IT분야 국가기관 및 단체, 기업의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델파이(Delphi) 실증기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농어촌 거주자,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어떠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58개 공공도서관을 표본으로 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빈약하였으며 국외 정보취약 계층 서비스 관련 지침 등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공공도서관들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인식 개선과 특별한 유형의 자료와 정보접근기기의 효율적 구입 방안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당면한 교육적 문제점을 정리한 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정보 인프라 제공 대신 다중 활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 활용 방법으로서 교육환경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이러닝 서비스의 확대,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다가오고 급변하는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 정보격차 해소 이슈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그동안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펼쳐온 노력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과 한국과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등 취약 계층별 정보 격차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차별점을 인식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나 산업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삶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안이나 제언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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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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