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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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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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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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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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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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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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웹 2.0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개념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ocial Network Sites)는 오프라인에서 만 존재하던 사회적 관계망을 온라인에서 구축한 친목기반 인맥 형성 서비스이다.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위터(Twiter)등과 같은 외국 SNS와 싸이월드(Cyworld), 미투데이(Me2Day)등과 같은 국내 SNS는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며, 인터넷 환경의 주요한 응용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SNS는 모든 사용자들이 타인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웹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웹 접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웹 접근성은 인지적, 신체적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웹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약, SNS가 웹 접근성이 낮아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노인, 장애인과 일반사용자의 정보격차는 점점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접근성 평가 도구인 KADO-WAH 2.0과 웹 접근성 표준 문서인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2.0을 기반으로 SNS인 페이스북과 싸이월드의 웹 접근성을 평가하여, 웹 접근성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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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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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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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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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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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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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기도 A시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시 도서관은 방문교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비대면으로 책만 배달하거나, 대면으로 책을 읽어주고 책 배달을 함께 하였다. 2022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103가정 158명으로 이 중 책 배달은 67가정 103명, 책 읽어주기는 36가정 55명이다. 취약계층 어린이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작과 종료 시기에 독서 효과 측정지표를 설문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방문교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책 배달과 책 읽어주기 중 어린이의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이 큰 책 읽어주기의 효과가 높았다. 연령상으로 독서경험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유아가 초등학생보다 독서 효과가 더 좋았다. 계속 참여집단보다 신규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간 더 효과적이었다. 이외에 프로그램 시행 후 독서 흥미, 독서 태도, 독서환경, 독서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사회성, 언어능력, 독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도서관 이용률 등에서 향상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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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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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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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빅데이터는 고령화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국민대상 주민등록번호와 전산화된 이용 자료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사망자 분석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도 사망률과 관계된 주요 변수로는 자기지역 병원 인프라 이용률, 소득수준, 고령화 및 인구 밀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은 지역의 사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병원 인프라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민 사망자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지표와 상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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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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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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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발도상국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일반교육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용도가 높고 일자리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나 교원교육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일반이론이나 모형개발에 필요한 사례연구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팔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 과목(training module)에 대해 훈련생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현재 상태'와 '기대수준(중요도)'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어 해당 지표 간의 격차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구분함으로써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훈련 또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총 29개의 훈련 과목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4.82)'의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 NCS 기반 TVET 교육 프로그램 평가(4.79)',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4.56)', '11. TVET 정책 및 인사 관리(4.56)', '12. TVET 훈련교사 리더십 역량 개발(4.38)' 과목들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해 우선순위 항목들로 지목된 교육과목들을 재검정한 결과,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1. TVET 훈련교사의 직업 특성 (역할, 직업 윤리 등)' 등이 이상적 수준의 우선순위 훈련 과목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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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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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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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효과적인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원의 유기물이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당량의 광합성 산물은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매일 생성되고 있지만, 이들이 수계 내 난분해성 유기물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13}C$ 및 $^{15}N$ 추적자 첨가실험을 통해 조류기원 유기물이 생분해(60일, 암배양) 및 산화제(과망간산칼륨) 처리 후 분해되지 않고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생분해 실험 결과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총 유기탄소($TO^{13}C$), 입자성 유기탄소($PO^{13}C$), 입자성 질소($P^{15}N$)는 각각 26%, 20%, 17%가 비 생분해성 유기물로 잔존하였다. 또한 상당량의 $PO^{13}C$가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화되지 않고 잔존하였다(초기: 12%, 60일 암배양 후: 38%). 이는 미생물에 의해 사용된 후 남아있는 조류기원 유기물이 난분해성 유기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변형된 조류기원 유기물의 양은 COD 산화율 및 유기물 지표 간 격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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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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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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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