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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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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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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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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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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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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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공히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조직 내 정보보호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에 대한 주요 방향 제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지원체계가 핵심성공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현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어 2013년에는 국제표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국내 KS 표준으로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금융권을 비롯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제표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국내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 사례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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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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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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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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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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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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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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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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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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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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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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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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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무상의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정보 재사용의 가치를 깨닫고 공공데이터를 Linked Data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inked Data는 웹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개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공공정보의 개방과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Linked Data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의 3가지 측면에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는 데이터 표현 및 접근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모델과 데이터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완전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배포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의 상용화나 재가공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 표준화 측면에서 Linked Data 플랫폼은 트리플 스토어, 원데이터의 트리플 변환기, 그리고 추론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는 Linked Data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공공정보의 Linked Data 플랫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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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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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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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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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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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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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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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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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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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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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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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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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사건의 기록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록의 수집 기술이 갈등의 내러티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고려한 동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갈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환경갈등 기록화의 원칙과 절차, 내러티브의 구조와 개발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갈등 기록화 원칙은 복합적 기록화, 프레임 적용, 동적 내러티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동적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록화의 구조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내러티브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건의 전개과정, 쟁점, 이해관계집단, 갈등의 성격 등을 분석한 후 갈등의 전체 내러티브 및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사건, 이해관계자, 법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록 생산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중 개체를 이용한 동적 기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보의 갱신과 추가,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갈등 기록화는 공동체의 집단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비선호시설의 입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의 가치와 인식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