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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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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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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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월간 <건축사>가 지난 2월 15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계획) 교수를 만났다.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김경민 교수는 UC버클리에서 정보통신 석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스턴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회사 PPR(Property & Portfolio Research)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로 부동산 트렌드와 건축과 공간의 동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분석·발표하며 방송 출연, 도서 집필,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경민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장소성·역사성을 이어나가면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도시개발의 비전을 제시할 공공 디벨로퍼와 도시개발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도시·건축의 변화를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단순히 설계뿐 아니라 인문·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도시계획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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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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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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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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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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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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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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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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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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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분야 국가 과학기술 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한국의 현황을 진단 한 후 신(新)넛크래커 현상 극복 등 경쟁력 및 사업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 우리의 현황은 거버넌스, 연구개발(R&D), 법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미래 시장선도형 기초 원천 장기적 R&D 추진,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및 이용환경 조정, 실무 융합형 시스템통합 인력양성 등 국가적 측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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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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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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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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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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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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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정보시스템에 CobiT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대학정보화에서도 IT 거버넌스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조직 차원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로 조직적 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학 조직에서 추진해야할 기본적인 계획이고, 정보화 전략에서 가장 먼저 수행한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수행해 갈수 있도록 4개 그룹의 11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계획의 결과로 대학행정본부에서 전략 프로세스를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화계획, 예산, 조정 및 평가까지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 및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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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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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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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 활용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책임관 제도는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추진체계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데이터기반행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하였지만, 아직 도입 초기임에 따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데이터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해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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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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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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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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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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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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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지역 물관리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행위자를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한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행정부서 간 물관리 업무 네트워크와 민·관 정책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협의), 전체 네트워크와 이수 및 수질 영역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행위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수 및 수질 담당 행정부서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물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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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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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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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