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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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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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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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진행된 1998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상당수 기업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명예퇴직의 결정요인을 경기침체와 기업의 인력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에서 진행된 감원은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기업의 인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공급적 성격의 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된 유노조 기업에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감원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공급 성격이 강할수록 근속년수와 고용조정 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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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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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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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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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통권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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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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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금 없이는 모든 생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시피 변화된 무신용 시대에 육계업계는 하루 하루 원료 구입과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생산한 생산물은 전반적인 국가경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리해고, 임금동결 및 삭감, 고물가 등 소비 악재 요인에 부딪혀 소비가 안되어 물량이 체화되고 있고,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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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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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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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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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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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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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맞아 연대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희망버스가 돋보이는 연대운동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조건으로서 연대네트워킹에 초점 맞춰 분석하였다. 희망버스 연대네트워킹의 성공적인 작동조건에 대해 크게 촉발-형성-실행의 3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희망버스 연대운동의 촉발조건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이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건 고공농성, 그리고 그 농성장(85호 크레인)의 비극적 상징성 등이 주되게 작용하였다. 형성 조건으로는 초동주체들의 운동적 신뢰관계와 (희망버스 기획에의) 의기투합, 다양한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활용과 확산, 그리고 SNS의 대중적 파급력 등이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주요 실행조건으로는 기획단의 개방적이며 수평/탈위계적 운영방식과 참가단위의 자발적 연대활동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대적 감수성의 체험적 기회 제공 등이 역할하였다. 이같이, 희망버스의 연대네트워킹은 촉발 형성 실행의 세가지 조건들이 선순환으로 연계되어 사회운동단위들의 결집과 다중적 동참 그리고 유의미한 운동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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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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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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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19년 대비 48.9%(2020 통계청) 증가,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51.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혁신활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혁신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With Corona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조직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따른 재직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에 창업은 필수적 상황으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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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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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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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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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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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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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퇴출되거나 워크아웃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급여삭감, 정리해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잔류하려는 노력과 함께 직장불안정성, 급여불만족을 높게 지각하면서 새로운 직무기회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직은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경우 조기 퇴사할 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입사원 이직의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불안정성, 급여만족, 조직몰입도, 취업경쟁력, 업무과다, 직무적합성 등 변수들이 건설회사 신입사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소형 건설회사와 대형 건설회사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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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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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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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화유치 촉진책으로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이어지고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침체, 감원, 정리해고 등으로 소규모 자본의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마 신규 유통개발이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존방식의 축소판이나 가맹점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점포주의 경영과 관리가 미숙하며 시장조사나 상권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목표달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멀티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점포의 적극적인 영업 체계가 필요함으로 점포주에게 소매점 변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품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제품이미지별 테마를 선정하여 정확히 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귀금속점포를 사례로 디자인 설계안을 제시하여 점포클리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점포경영의 선진화를 모색할 수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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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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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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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미국 최대 독립 정유회사인 Valero Energy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비노조 기업의 기업문화와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 하에 작성되었다. 1980년 설립 이래 Valero는 유전지역인 텍사스 기반 지역기업으로서 남부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비노조기업 성격이 뚜렷하다. 강력한 CEO 리더십, 종업원 최우선 정책과 팀워크 강조 문화, 확고한 고용보장정책(no lay-off policy) 및 인사업무 외주화 금지 정책, 업계 중상위권의 임금수준과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비노조전통과 이를 보완하는 공정한 고충해결 시스템 구비 노력 등 미국 비노조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2010년 이전까지 엄청난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기반하여, 한계기업이 선호하는 노조압박방식 대신, 우량기업이 채택하는 노조대체방식을 노조회피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업 인력 내 이질성 확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고용보장정책 유지의 어려움과 정리해고 실시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Valero의 노조대체방식에 기반한 노조회피전략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