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보증비용은 소비자의 사용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에 따라 사용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용정도와 예방보수 형태는 보증비용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에 따라 사용정도가 다르고 예방보수 정책의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제품의 기대보증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비용 모형을 제시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라, 블록체인 솔루션과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 구성 시, 각 구성요소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트랜잭션 보증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에서 각 구성요소 간 네트워크 지연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트랜잭션 보증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하여 네트워크 지연 시간 차이를 발생시켰고, 지연 시간과 트랜잭션 보증 시 걸리는 시간을 합산하여 트랜잭션 보증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기존 방법의 트랜잭션 보증 시간보다 제안한 방법의 트랜잭션 보증 시간이 약 1/3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게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신용보증 부족으로 중국 상업은행은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이들 기업의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신용 보증기관의 위험에 관해 VAR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 보증기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는 그다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기업의 고정자산 비율 등 담보 관련 정보는 신용보증기관의 VAR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관련 제품의 독창성 여부 및 중소형 중국기업의 운영위험은 신용보증기관의 VAR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방사선치료에서는 정상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조직을 죽이기 위하여 정확한 정도관리 품질보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치료 방사선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선량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되는 검출기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보다 저렴하고 제조 공정이 간단하여 기존 물질들을 대체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에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정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particle in binder(PIB) 방법을 적용하여 민감도가 높은 고효율의 방사선 선량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고에너지 광자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평가함으로써 방사선치료분야에 정도관리 품질보증선량계로 적용 가능한지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현성 평가 결과, 6 MV 에너지에서의 RSD 1.178%로 제시되었고 15 MV에너지에서는 1.141%로 제시되었다. 선형회귀분석에 따른 선형성 평가결과, 6 MV, 15 MV 에너지 각 조건에서 0.9999의 R2값을 제시하였다. 재현성, 선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CsPbBr3 선량계의 치료방사선 분야에 정도관리 품질보증 선량계로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CsPbBr3 선량계는 재현성, 선형성 평가에서 기준이상의 성능을 제시하였으며, 개선을 통하여 치료방사선 정도관리 품질보증 선량계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과 관련된 조직 및 기업들의 노력들은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품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여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력과 기술보다는 프로세스의 제도화의 부족에서 기인한다(1). 최근에는 프로세스 또는 작업 산출물이 명시된 요구사항과 계획, 표준을 따르게 하여 프로세스와 산출물을 가시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품질보증을 통한 품질의 향상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들과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표준들과 모델들에서 제시된 내용은 추상적이며,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관련 산출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 및 모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관련 표준의 전체 구조 및 내용을 숙지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긴 노력과 많은 공수를 들여야만 품질에 대한 해당 조직의 목적 및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견고한 품질 보증 활동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패키지는 CMM/CMMI, ISO15504, ISO12207등의 관련 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품질보증 활동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전 주기에 대한 내용의 분석, 기존연구의 분석 및 구조화, Best Practice 평가 및 분석의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활동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지원 패키지이다. 개발된 패키지를 활용하면, 조직들은 조직의 여건 및 특성,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도록 필요한 조정만을 통하여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 개발 된 패키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내조직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구축에 투입되는 공수 및 어려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보증인이 광고 캠페인에서 사람과 유사한 보증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 정도를 융합하여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인 244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인공지능 보증인의 전문성은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진실성의 경우 브랜드태도에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인공지능에 대한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주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증인 효과의 연구대상을 무형의 대상인 인공지능까지 확장하여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융합하여 재검증하고 소비자혁신성과 의인화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어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서비스 활용에 있어 이론적, 실무적인 의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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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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