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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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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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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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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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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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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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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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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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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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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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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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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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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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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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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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변화를 규명하면서. 제16대 대선 이후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그 배경 및 내용을 고찰하면서 그 요인으로 '디지털 정향'의 확산을 들고있다. 또한 '참여적 정치문화'는 제16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정당들은 이러한 변화 양태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정당의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의 전자 정당추진 노력은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지지 획득의 수단적 메커니즘으로서의 활용이라는 초기 단계를 넘어 실질적 운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당의 모델 구축을 위한 개념적 흐름을 구성함으로써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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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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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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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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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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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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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도와 정당기율의 정도가 국회-대통령관계의 상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분석의 중심틀로 적용하였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 정당은 권력집중형에 강한 기율이 특징이었다. 대통령 정당은 그의 의제실현을 목적으로 한 입법도구였고, 야당은 반대자로만 존재하는 집단적 대립과 교착의 시대였다. 2002-4년이후 정당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율을 약화시키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상생정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결과는 의원들 개인보다는 파벌의 중요도를 증진하였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잠재적)대권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함으로써 국회는 여전히 정당간의 당론들만이 격돌하는 입법전쟁터로 존재할 뿐이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상생정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당 및 하위 파벌들의 집단적 행태를 더욱 해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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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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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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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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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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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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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제도 정부의 행위로서 정치적 인식에 따라 규제를 받아 들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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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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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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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