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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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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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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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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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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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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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민주노동당이 드러낸 정체성의 상이한 특성을 이른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라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험적 지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형적인 대중정당모델로서 진보적인 이념과 계급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이후 기대와는 다르게 대중정당의 특성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한편 원내정당의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원내정당모델에 가까운 경향들은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한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특성의 혼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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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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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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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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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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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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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변화를 규명하면서. 제16대 대선 이후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그 배경 및 내용을 고찰하면서 그 요인으로 '디지털 정향'의 확산을 들고있다. 또한 '참여적 정치문화'는 제16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정당들은 이러한 변화 양태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정당의 추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의 전자 정당추진 노력은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지지 획득의 수단적 메커니즘으로서의 활용이라는 초기 단계를 넘어 실질적 운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당의 모델 구축을 위한 개념적 흐름을 구성함으로써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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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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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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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컴퓨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회가 이에 적응해야 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결된 개인들' (networked individuals)이나 '유연자발집단'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시민정당'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시민정당'은 이러한 소셜컴퓨팅 사회의 '스마티즌을 위한 정당'(party for smartizen)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매개 정당'(intermediate party)이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한 시민들의 정당'(smart citizen's party)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성 정당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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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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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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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4P(Police-Press-Politics-Public) 모델의 분석을 통해 언론과 경찰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Jean-Louis Loubet Del Bayle은 4가지 주체인 경찰, 언론, 대중, 정치의 관계에 관하여 정보의 교류와 흐름, 권력관계, 정당성 관계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이들 간의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은 국민과 정치라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사회적 기능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민감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된다. 4P모델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의 균형적 관계 정립은 두 주체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고 정당성 확보의 공통 경로인 국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언론과의 균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변화의 적응성을 높여 경찰행정발전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언론의 균형적 관계를 위해서는 두 주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찰로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능의 이해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언론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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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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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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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 연구에서는 캐패시턴스 성분을 고려한 브리지(bridge) 모델을 적용하여 지 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설명함으로서 이 모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더욱 나아가 다른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응답특성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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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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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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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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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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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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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술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OWL 온톨로지는 표준화된 형식적 언어로써 실세계의 도메인 지식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논리를 바탕으로 명시적으로 정의된 지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지식의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OWL이 가지는 Open World Assumption(OWA)의 특성은 근거가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정보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추론을 제한한다. 더불어 OWL이 가지는 또 다른 특성으로 Unique Name Assumption(UNA)의 비지원은 실제적 지식표현을 지원하는 반면, 표현의 불충분으로 인해 결과 도출의 불능을 야기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 구성을 위한 서술논리 기반 지식 표현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논리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며, 항상 논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한 지식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지식모델에 정의된 불완전한 개념에 있어서 OWL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있어서, 모바일 온톨로지의 예를 통하여 OWA와 UNA에 따른 추론의 제약을 보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본 제안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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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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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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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영상에 포함된 잡음은 화질 및 영상의 압축효율을 저하시킨다. 최근 들어, 영상의 에지 성분을 효율적으로 고려하면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정적(nonstationary) 영상 모델에 근거한 잡음제거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비정적 영상모델에서는 연산량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각 화소들 사이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영상의 미세한 정보들이 필터링에 의하여 훼손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비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응적 잡음제거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영상신호는 비정적 평균을 가진다고 가정되며, 또한 각기 다른 정적(stationary) 상관관계를 가지는 부분 영상으로 분리된다고 가정된다. 제안된 영상 모델에서의 공분산(co-variance) 행렬의 특수한 구조를 이용하여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FFT에 기반한 선형 minimum mean square error 필터를 유도한다. 제안된 영상 모델의 정당성 및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