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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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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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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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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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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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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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많은 공학계 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누어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승진과 관련하여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 관련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평가기준과 교육관련 의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공학교육인증 관련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제시된 5가지 방안 중에서 설문조사결과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급은 책임시수 경감을 선호했고 부 조교수급은 논문게재 실적 경감을 선호하였다. 논리성과 교수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보면 공학교육인증제 시행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책임강의 시수 일부를 경감해 주거나 추가 강의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교육관련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학계 교수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도입과 정착기를 지나면 공학교육인증제 시행에 따른 혜택을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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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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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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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증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분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차 민간전자서명인증체계(NPKI)간의 상호연동, 표준보안 API의 활용, 인증서의 발급$.$재발급$.$갱신$.$폐지 등의 관리, 보안성$.$안전성 측면의 기술적 발전방안과 홍보$.$교육 등의 정책적 발전방안, 그리고 인증업무세부지침 등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은 정년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존 통한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사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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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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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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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