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1 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정채문 한국레이벌인쇄협회 회장, 홍사룡 경기도인쇄기술협회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201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호텔PJ에서 홍우동 회장을 비롯 민창준 김국 김남수 부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심응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허철종 민재기 인협 전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잉여금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호황기에 정기선업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북미 서안항만의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로스엔젤리스(LA)·롱비치(LB)항의 피크(peak)시 80척 이상의 체선현상도 12월 중순에는 거의 해소됐다. 그러나 항만 노동력의 부족, 환경 문제, LA·LB 양 항만으로의 과도한 집중, 대체항의 부족 등의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는 상태이다. 일본해사신문 편집부 기자가 LA·LB 등 미 서안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혼란스런 미국의 관문(gateway)을 둘러보았다. 다음은 일본해사신문이 5회에 걸쳐 게재한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수시로 기분과 표정을 달리하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를 뿌려대는 대관령 고갯길을 넘으면 푸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두대간의 정기와 푸른 바다의 넉넉함을 지닌 강릉이 있다. 청량한 도시의 이미지처럼 강릉시의 수돗물은 역시 맑고 깨끗하다. 물 좋고 사람 좋고 경치 좋은 강릉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늘 고민하는 든든한 일꾼들을 만나보았다.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발굽관련 질병은 양축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과 정기적인 발굽삭제 미실시 그리고 처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치료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발굽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자유스러운 걸음걸이와 보행시 느끼는 통증 때문에 이동거리를 제한하여 사료섭취량의 감소를 야기해 유생산량의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치료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태율 감
고효율을 갖는 고주파점등용 전자식 안정기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안정기 입력단에 LC병렬공진회로를 연결하고 출력단에서 LC직렬공진회로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켰다. 안정기에 대한 회로상의 주요 착상을 중심으로 동작을 설명하였으며 실용회로를 구성하여 성능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전자식안정기의 40W 형광램프에 적용시 형광등과 안정기의 총 소비전력은 35W였으며 이는 기존 국내의 전자식 안정기의 적용시 소비전력에 대해 10%가 향상된 것이다. 고조파특성 또한 기존 자기식안정기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일본,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력인프라가 거의 정비되어, 새로운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의 유지 보수$\cdot$점검비용의 비율이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정기적인 유지보수$\cdot$점검에 요하는 비용, 사고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전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여 라이프사이클 코스트의 최적화가 논의되고 있다. 유지보수$\cdot$점검에 대하여는 종래의 정기적인 유지보수(Time Based Maintenance : TBM)에서 상태대응 유지보수(Condition Based Maintenance : CBM)에로의 이행으로 비용을 삭감하려는 시도도 진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설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센서의 설치와 저가격의 가반형 센서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설비의 진단장치를 차에 실은 이동진단차의 도입도 시작되고 있어, 복수의 전력소를 순회하며 효율 좋은 유지보수$\cdot$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H 변전소의 무인화에 따라 정전시간 단축을 위해 사고 시에 원방복구조작이 가능한 고장점 표정장치도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SF${_6}$가스의 환경문제도 화제가 되어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일 없이 고장구분을 표정할 수 있는 분해가스센서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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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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