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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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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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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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치자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그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국가'는 어떠한 것일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일상에서 회자하고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국가'에 대한 연상 진술문을 수집하여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I>은 "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II>는 "일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은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유형 IV>는 "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V>는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5개의 유형별로는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은 연령 및 직업에 따른 큰 차이가 없고,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권교체라는 격동의 시기에서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되면서 우리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와 '좋은 국가'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되새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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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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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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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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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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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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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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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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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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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권의 교체기에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부서를 DMU로 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로는 각 부서의 인원수를 적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전자결재 생산문서의 수, 전자결재 지출건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으로는 MaxDEA 8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수준이 1.00(100%)인 경우는 1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효율성을 충족하여 최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 10개의 부서가 0.50(50%)의 Score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잉여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효율성 수준을 활용하여 감원 가능인원을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부서별 인력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대응 전략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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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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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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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 과거 비교적 드물었던 포도알균 피부 증후군(이하 4S)은 최근 발생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4S 발생 추이와 관련 인자를 조사하고자 한다. 방 법 :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여 4S으로 진단된 신생아 27명과 소아 36명, 총 6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균배양 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결 과 : 본원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4S 발생을 경험하였다. 평균 연령은 16.3개월이었으며, 남녀비는 1:1로 비슷하였다. 임상 유형은 부전형이 38례(60%)로 가장 많았고 중간형 19례(30%), 전신형 6례(10%) 순이었다. 균배양 결과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36례,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MSSA) 4례, 배양 음성인 경우가 17례를 보였다. 치료는 반합성 페니실린을 투여하였고, MRSA가 배양된 환아중 호전이 없던 9례는 vancomycin으로 교체하였다. 전 례에서 예후는 양호하여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2005년 신생아에서 발생한 4S 급증은 주로 MRSA에 의한 신생아실 감염(18례)으로 추정된다.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신생아에서는 2005년 발생한 신생아실 감염 18례를 포함한 27명 전원이 입원력이 있었고, 농가진성 피부염이 1명이었다. 소아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9명과 입원력 3명을 제외한 24명에서는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어 지역사회 획득감염을 시사하였다. 결 론 : 2003년 이후 지속적인 4S의 발생을 경험하였다. 발생과 관련 요인으로는 신생아실 감염 및 입원력,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 그리고 원인 미상인 경우 지역사회 획득 감염이 관련있을 것으로 보인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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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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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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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