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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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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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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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편성이념으로 하는 복지TV가 지난 4월 1일 개국한 후 100일을 맞이하였다. 복지TV는 전문 수화프로그램 ’손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TV장애인 취업 뱅크 등의 자체 제작프로그램은 물론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니시리즈, 시트콤 등에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삽입함으로 그동안 매체 접근에 제한을 받아왔던 장애인들에게 시청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신문에서부터 복지TV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계 언론의 선두에 서있는 최규옥 회장을 만나 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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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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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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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수요에 기반한 생활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 지방 중소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를 통해 대도시의 고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의 고차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하였으며, GIS 분석을 통하여 생활권과 취약지역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지방 중소 도시민은 대도시에서 문화, 의료, 쇼핑,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도시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희망시간은 약 50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 개선 시 광역시의 고차 서비스를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많은 지역이 고속철도를 통해 대도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원권 북부, 영남권의 북부지역, 충청남도의 서해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이 주요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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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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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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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시스템엔지니어링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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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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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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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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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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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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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회 경북지부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대구, 김천, 경주, 영주의 4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대구권을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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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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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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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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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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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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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체적 감각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방송 시청은 정보 습득 및 여가 생활의 주요 수단이다.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 방송의 디지털 모바일화, 이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행태 증가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2011년 7월 방송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고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으로 웹 접근성 지침의 효력이 커지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는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에 필요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알아보고 100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설오디오 서비스의 활용 실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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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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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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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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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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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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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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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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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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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보권 근린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내부 및 접근환경이 공원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GIS를 활용하여 공원 내 외부 환경을 자료를 구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환경들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환경들이 공원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랑공원 이용자들은 공원시설과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관음공원은 녹지 공간과 그늘 양 등 자연적인 요소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음공원은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적인 측면의 만족도가 낮았고, 두 공원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볼거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까지의 접근 환경을 평가한 결과, 보행과 관련된 쾌적성 및 접근성과 관련된 환경은 화랑공원이 관음공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화랑공원이 높게 평가되었다. 공원까지의 접근에 있어 두 공원 이용자 모두 볼거리 측면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용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접근로의 환경', '공원시설', '산책공간'이 도보권 근린공원 이용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랑공원의 경우 내부적 환경보다 접근로의 환경개선이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개선에 있어 내부환경뿐만 아니라, 접근환경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