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절대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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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rity of Human Capital across Regions: the Impact of Aging (인적자본의 지역간 불평등: 고령화의 영향)

  • Kim, Woo-Yung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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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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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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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presents the extent of disparity of human capital across regions, its trend, and the impact of aging on it, using Korean census data of years 1985, 1995, and 2005.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level of human capital in cities and districts have increased, but the relative positions of those regions have not changed over time. Second,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d tends to increase as the size of cities increases. Third, following Berry and Glaeser(2005),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d is regressed on the initial proportion and the estimates indicate that the disparity of human capital across regions has increased over time. Fourth, the proportion of aging population is shown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d. Finally, using a counter-factual scenario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aging population across regions, it is shown that the disparity of human capital across regions could be reduced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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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Health Equity Through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Moskowitz, Joel 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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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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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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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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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서의 연구

  • Jeong, Dae-Yeon;Jang, Sin-Ok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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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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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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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하지만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등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이다. 인구는 사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전적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구의 크기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와 환경의 관계에서 인구를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환경문제 발생원으로서는 인구는 질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집합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 가라는 점도 파악돼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 인구수가 같더라도 전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자연관, 생활양식 등에 따라 자연에 전개하는 행동이 다르고 결국 자연에 가해지는 영향(impact)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합체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히마는 바는, 자연자원의 공급량을 훨씬 초과해 추출한다는 점과 자연이 흡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생산${\cdot}$유통${\cdot}$소비과정에서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미하는 바는 풍요성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무분별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먼저 논의했고 환경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를 두 가지 차원 - 집합체로서의 인구와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 - 에서 논의하였다.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 Nahm, Jaewook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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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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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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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redistributive impact of the welfare state growth in Korea after 2000s and establish whether there are peopl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the growth.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been achieved by universalizing welfare benefits under the social insurance-centered institutions which are the legacies of the productivist/developmental welfare regime. When it comes to redistribution impacts, the welfare state growth improved inequality among old age populations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On the other hand, welfare benefits for the working poor population has hardly been improved in spite of the growing welfare state.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low-income working-age population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rowth of Korean welfare state. These groups are mostly in middle-old age, unemployed or precariously employed and half of them were female householders. The exclusion of these groups from the Korean welfare stat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as unbalanced. To include the excluded into the Korean welfare stat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non-insurance social provisions, exte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social insurances, integrate income protection, employment servi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working poor, and combine universal and targeted welfare benefits.

A Study on th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Korea (한국의 경력내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 김병관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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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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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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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paper was set out to study the structure of th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early and rapid phas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individual life histories regarding occupational mobility and achievement, I propose a model of yearly career mobility of Korean men and Women during the period of 30 years between 1954 and 1983. With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of 5 groups - Upper Nonmanual, Lower Nonmanual, Self Employed, Manual, Farm - the mobility pattern in the person-year mobility table analyzed can be characterized primarily by the strong influence of immobility. The degree of immobility, however, is different by the occupational groups. The absolute amount of immobility can be summarized as being U-shaped. Overall, the pattern of mobility can be explained best by the concept of occupational distance. I then propose a model of relativ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pattern that combine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sis and the methodological rigor. The model is based on the notion of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the labor market context, and the life history perspective. The model encompasses the 6 conceptual explanatory factors such as persistence effect, ceiling effect, traditional sector effect, nonmanual occupation effect, alternative mobility channel effect, and occupational distance effect, as well as the effects of both origin and destination occupations.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mobiliity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six findings. First, the persistence effect on the diagonal cells of the mobility table is dominant. Second, a clear evidence of the negative effect of occupational distance between nonmanual occupations and manual and farm occupations is found. Third, the out-mobility from farming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destination occupations. Fourth, the internal mobility within the nonmanual occupation block is high and bi-directional, and is exclusive against other occupations. Fifth, the 'self employed' occupation is serving a peculiar function in both inflow and outflow pattern. Last,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occupation mobility is asymmetrical in terms of the upward and downward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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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의 추정

  • 김원년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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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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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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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is paper was set out to study the structure of th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early and rapid phas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individual life histories regarding occupational mobility and achievement, I propose a model of yearly career mobility of Korean men and Women during the period of 30 years between 1954 and 1983. With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of 5 groups - Upper Nonmanual, Lower Nonmanual, Self Employed, Manual, Farm - the mobility pattern in the person-year mobility table analyzed can be characterized primarily by the strong influence of immobility. The degree of immobility, however, is different by the occupational groups. The absolute amount of immobility can be summarized as being U-shaped. Overall, the pattern of mobility can be explained best by the concept of occupational distance. I then propose a model of relativ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pattern that combine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sis and the methodological rigor. The model is based on the notion of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the labor market context, and the life history perspective. The model encompasses the 6 conceptual explanatory factors such as persistence effect, ceiling effect, traditional sector effect, nonmanual occupation effect, alternative mobility channel effect, and occupational distance effect, as well as the effects of both origin and destination occupations.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mobiliity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six findings. First, the persistence effect on the diagonal cells of the mobility table is dominant. Second, a clear evidence of the negative effect of occupational distance between nonmanual occupations and manual and farm occupations is found. Third, the out-mobility from farming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destination occupations. Fourth, the internal mobility within the nonmanual occupation block is high and bi-directional, and is exclusive against other occupations. Fifth, the 'self employed' occupation is serving a peculiar function in both inflow and outflow pattern. Last,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occupation mobility is asymmetrical in terms of the upward and downward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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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dy of Male Domination and the Problem of the Phallic Ideology: The Strategy of the Deconstruction of Penis-Narcissism and the Penis-Cartel (남성지배의 몸과 남근 이데올로기의 문제: 페니스 나르시시즘과 페니스 카르텔의 해체전략)

  • YUN, Ji-Yeong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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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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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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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article aims to deconstruct the mechanism of male domination that constantly reproduces the hegemonic class of men. In order to overcome misogyny, we should no longer deny the ontological dimension of the reality of women's oppressions and the pre-eminence of the material condition of women's existenc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category of women as a modality of resis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I will highlight the correlation between penis and phallus according to which the phallus refers to the penis which is malleable and fragile and which disappears without being castrated by the external factor. From here we could deduce the fragility and imperfection, the non-absoluteness of the phallic order. Secondly, I will analyze the mechanism of penis-narcissism, which is the modal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dividual identity of man. The penis is not only a physiological organ, but a site of self-estim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succession of power and authority of the father's law. With this penis-narcissism, man is constituted as a hegemonic body that can let itself go without worrying about the reactions of others. Thirdly, I will focus on the mechanism of the penis-cartel which is the modality of the formation of the collective identity. The penis-cartel is reinforced by the mutual affirmation of the superiority of men among themselves, but also by the permission and the tacit agreement of their absurdity and lack of rationality and corruption. Because the privilege of men is not monopolized by a small part of the elite, but i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shared by all men who are part of the hegemonic and collective category. In order to deconstruct the penis-narcissism and the penis-cartel,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penis is not a self-sufficient body, nor a closed and impermeable body, but that it is a porous body where the organ serves both ejaculation and urinary ejection. The penis is a porous body that is at once the site of sublimity and degradation, purity and impurity. In addition, the penis is no longer an all-powerful and aggressive organ, but it is a malleable and fluid flesh that constantly changes its shape. Linked to a phallus-organ that is the notion of Jacques-Alain Miller, it is a site of deficiency and vulnerability that is not the axis of the penis-cartel. It is through the notion of the double porosity of the penis and the phenomenology of the flesh of the penis, I try to provide the modality of undoing the reproductive mechanism of predatory masculinity. Because this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o overcome misog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