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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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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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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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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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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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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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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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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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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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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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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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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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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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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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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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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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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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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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을 활용한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기술 개발 계획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 전파 활용 유망 분야를 탐색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또는 시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TV 채널인 TV 유휴 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최근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전파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 결과, 방송형과 통신형을 비롯한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각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가치, 이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등 4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측면에서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TV 유휴 대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사회 구성원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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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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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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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투자 방안 수립에 대한 경제적 근거 및 기초자료로서의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및 투자 방안 간 객관적 비교 및 선정을 위해 수치적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량적 방법론인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대해 분석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용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파자원 활용의 효과 분석 측면에서 이들 방법론을 비교하고, 분석된 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고 한계를 상쇄시키기 위해 단일 방법론들을 결합한 혼합형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파정책 및 투자 방안 실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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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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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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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파수 경매 정책의 필요성은 이동통신 분야의 수요 급증 (98년 4월말 현재 CDMA 이동전화 가입자가 570만, 무선호출 1500만, PCS 가입자 300만)과 더불어 IMT-2000과 같은 무선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2000년부터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 등을 위해 효율적 전파 자원인 주파수 관리가 필요하며, 전파사업의 국내 관련 기술의 조기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파 자원 관리도 이용자 편의 증진과 새로운 통신 서비스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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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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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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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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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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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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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