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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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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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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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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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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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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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분포정수선로의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진동을 가했을 때 에 뼈 표면에서 발생하는 굴곡파의 전파속도와 종파의 전파속도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측 정원리를 제안했다. 이 측정원리를 이용해서, 봉(brass, polymethylmethacrylate)표면에 발생 하는 정재파에 대한 속도의 공간분포를 laser Doppler법으로 측정해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 한 전파속도를 구했다. 이 새로운 측정방법은 in vivo에서 초음파 Doppler법을 이용해서 뼈 의 이상(골다공증, osteoporosis)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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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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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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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의 내용 중 전자파장해와 관련된 시험기준 및 측정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7-140호(1997. 7. 9.)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기존 전자파장해 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전자파내성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규로 추가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전자파장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은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규격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은 작년에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78, -79, -80, -81호(1996. 10. 9.)에 의해 종전의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시험방법을 CISPR에 의한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폭 개정한바 있으며, 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및 내성에 관련 내용을 최근의 국제기술동향에 부응하도록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파법에 의한 개정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그 대상기기가 전기 용품으로 한정된 것이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파장해 기술규격은 국제규격인 CISPR의 권고사항을 따르되,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측정주파수 범위, 기술기준, 측정방법 등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으며, 정보기술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FCC기술기준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금번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종전의 기술기준을 최초의 CISPR 기술동향을 최대한 여과없이 반영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전자파내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IEC 1000-4-Series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대한 방사내성 시험항목을 ENV55024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신규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은 주로 전자파장해 분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자파내성 분야는 신규 제정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종전의 기술기준에서 전자파장해분야의 변경사항과 신규로 제정된 전자파내성 측정방법과 시험기준을 소개하는 거승로 하겠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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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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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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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층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시업자의 무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ulcorner$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lrcorner$(안)을 책정 공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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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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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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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6월 11일 총무성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한층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ulcorner$MVNO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lrcorner$ (안)을 책정ㆍ공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의 MVNO 등장배경과 MVNO 규제제도 현황을 검토 한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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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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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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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다음은 그 전문이며 다만 지면관계상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표기되는 부문은 생략했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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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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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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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레이더법은 건축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레이더법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하고, 레이더로 측정된 결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의 전파에 대한 수치적인 모델링을 통한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시편에 전파되는 전자기파를 모델링 하기 위해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은 전자파 해석과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용하여 두께가 다른 4개의 시편과 두께는 100㎜로 동일하고 피복두께가 다른 3개의 시편을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두께 측정 모델링 결과에서는 계산영역의 셀간격과 입사파의 파장/콘크리트 시편의 두께값이 모델링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철근이 있는 시편의 모델링에서는 0.08%∼0.5%의 오차로 철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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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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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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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 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파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국의 전파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전파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된 무선 통신분야의 전파 관리 정책 및 제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관련 국제 협약 및 제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행정 조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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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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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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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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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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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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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길이방향으로 조화함수 형태로 변화하는 단면적을 가진 원형단면의 탄성 막대에서 전파하는 비틂 탄성파의 전파속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험적 결과를 제시한다. 주 기적인 미소한 반경 변화를 섭동법에 의해 다루어 전파속도의 이론적 근사해를 구하였다. 그결과 전파속도는 반경 변화 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 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론적 경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자왜현상으로 비틂파를 전파시키고 나사면을 가진 탄성 도파관에서 전파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