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MP) 개념과 통신산업에서 적용 가능성 및 그 문제점을 논하였다. 전통적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SMP 개념은 동태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통신산업에 개념적용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통신시장 정의와 통신 상품 범위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문제점은 SMP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정책 특히 통신규제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구매업무를 혁신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먼저 거래 지배구조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거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과 위계의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특유성과 거래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은 시장, 삼각, 상호, 단일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보다 현대적인 측면의 거래 지배구조로서 시장교환, 관계교환, JIT 교환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준기업, 전자적 통합, 내부화된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기업의 거래 지배구조는 위계에서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시장교환에서 관계교환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거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면해 있는 구매상황에 가장 적합한 거래 지배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구매업무를 혁신할 수 있다.
기존의 통신사업자는 전통적 음성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결합서비스의 제공은 가격측면이나 마케팅적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서비스 고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 서비스 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결합서비스의 전반적 상황을 총괄해보고, 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개념적 확립 및 세계 각국의 현황과 국내 제도적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매체산업의 계급론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만큼 매체산업도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체 소유 집중, 경영과 편집권 지배, 내용 통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산업은 재벌기업, 종교자본, 외국자본, 정보 통신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매체산업에 진출하여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는 언론의 독립적 기반을 위협하며, 매체 생산물도 자본의 압박에 따라 더 보수화,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체는 계급간, 계층간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체는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배 블록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체산업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치 세력은 한 몸이 되어 국가 권력과 여론을 좌우한다. 그 정점에는 삼성그룹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성당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영역적 전환의 성격을 갖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찬송과 주문 등의 일련의 예배의식과정은 신의 영역으로의 전환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성당에서의 예배는 성직자들의 의식 진행과정이 신도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배치되어왔다. 성직자와 일반신도는 철저히 구별되고 그 거리를 최대로 하는 건축계획이 이루어져왔는데 이것은 예배의 의식과정이 보다 신비스럽고 경외의 대상이 됨으로서 신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자유화는 사회의 각 분야를 변화시키고 성당에서도 예전의 신권 중심의 예배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의식으로의 전환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신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예배의식 이후에는 신도들의 인간적 교류를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통적 형태의 영국성당은 매우 성스럽고 예배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모더니즘 이후의 성당은 현대 성당이 요구하는 예배 후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 견해에 대한 보다 과학적 분석 및 해석을 위하여 스페이스 신택스 기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이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는 반대로 전통적 형태의 성당이 예배후의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데 비하여 현대적 형태의 성당은 예배의식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염전화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경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지속성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변동은 염한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경관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제품 지배논리에서 서비스 지배 논리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사이언스이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제시된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재의 서비스와 기술수준, 및 서비스 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서비스 혁신 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및 혁신자의 딜레마 (innovator's dilemma)를 고려할 때,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혁신의 관계는 서비스 혁신의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며, 또한 기술 수준이 서비스 활동 수준 및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의 차이와 서비스 활동 수준 및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3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가족모듈과 국제사회조사기구(ISSP)의 2002년 가족모듈을 이용해 한국의 가족가치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여러 가치와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대간의 가치 및 태도의 차이가 크고, 이는 사회내 세대간 갈등의 뿌리라고도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중 가족가치의 영역에서 세대간 가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간 가족가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지를 kurtosis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결혼, 동거, 이혼 및 부부의 성역할에 관한 가치 및 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의 가족가치는 가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의 가족가치와 비슷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경제발전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크게 뒤져 있으면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이 지배적인 필리핀과 가족가치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가치의 세대간 차이가 큰지 kurtosis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의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세대간 가치관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고는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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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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