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대중교통중심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과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녹색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행 환경 및 시설에 관한 차별화된 평가 지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평가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TOD의 주요 계획요소(토지이용 밀도 및 다양성, 보행 친화적 도시설계, 대중교통시설 유형 및 공급수준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다위계 보행 환경평가 지표 설계와 측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OD의 주요 계획요소를 GIS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종로3가역과 한강진역에 보행 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TOD 계획 요소들의 보행 관련성을 종합하여 통행 패턴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연구에서 제시된 보행 환경 평가 지표는 실제 물리적인 보행공간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 및 환승센터 등에 적용되어 보행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 복합토지이용 패턴의 가시화에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과제는 동경권(東京圈)의 대형사철 8개사와 JR동일본(東日本)을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전개된 철도사업과 그룹사업을 비교분석, 철도회사의 경쟁구조를 검출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철도회사는 철도사업을 기반으로 화려한 경영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자 기존 사철경영 모델은 한계점에 달하였다. 장기불황과 함께, 소자고령화가 진행되어, 특히 동경권(東京圈)에서는 도시인구의 공동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철도회사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크게 변용하였다. 그 결과, 여객수송이 감소경향으로 전환되어, 철도부문의 업적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내혼잡도의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운임인상이 불가피하였다. 대형사철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철도사업보다 업적이 악화된 부문이 관련사업이었다. 버블붕괴 이후, 지가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통판매와 레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저하하여, 관련회사의 업적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정자산의 부실자산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연결결산과 감손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행해진 부실자산의 처리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대형사철은 그룹 내의 부실채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경영이 중시되어, 함유손실의 처리와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를 내용으로 사업재편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결과, 대형사철의 그룹경영은 2003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크게 개선되었다. 이상의 같은 경영환경의 변용과 이에 대한 철도회사의 대응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DEA법을 실시해본 결과, 역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를 전개해온 경왕전철(京王電鐵)과 JR동일본(東日本)의 경영퍼포먼스가 가장 뛰어났다. '소림일삼(小林一三)모델'의 기점인 철도사업을 그룹경영의 중심에 두고, 철저한 관련다각화를 전개함으로써, 철도회사의 발전가능성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단거리 수송을 위한 도시철도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전철 시스템의 도입이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비록 경전철 시스템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운용되고 있지만, 일부 과다한 기준 및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 및 운용 등에 초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경전철 역사의 경우 사용자의 동선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시민들과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경전철 역사의 슬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전철 역사 대신에 버스정류장 개념에 해당하는 '경전철 정류장' 개념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설계지침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류장 개념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계 기본방향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상세설계에 적용시키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의 절감,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편의 증진 등의 결과로 교통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재교육에 관한 논의가 갑자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란스럽게 확산된 대부분의 교육 운동이 그러했듯이 영재교육도 짧은 번영 후 길고 신랄한 비판의 운명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부모들의 이상적인 교육 열기는 자녀를 지명도 있는 영재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영재교육을 장려하기 때문에, 대학의 영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재교육이 이제는 각 초중등학교 단위에서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영재 교육이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재 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은 크게 선발, 교육,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글은 영재 선발과 평가의 과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경시대회나 영재 선발을 위한 준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선 문제 상황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복잡하며, 수학적 지식과는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결과정이 조잡하고, 수학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에 의존하였으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따라 해결 여부나 속도가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의 영재 선발은 이러한 전철을 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고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부를 소개하였으며, 여기서 소개한 영재 판별 문항이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앞의 부적합한 문항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 후의 재평가 역시 영재 선발이나 교육 못하지 않게 중요하다. 청주교육대학교의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내용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확장적으로 적용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를 개발하여 활용해 왔다. 본 고가 영재 선발이 내포하는 근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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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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