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사용증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장의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성(formation), 기능성(function), 신뢰성(reliability), 시각성(visibility ),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지속성 (substantiality)이라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데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은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향상과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신뢰라는 주제에 대하여 신뢰주체와 신뢰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전자정부 신뢰 및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주체의 특성으로 시의적 배태성, 정보활용능력, 네트워크 배태성을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대상의 특성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서비스품질, 참여기회품질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주체의 특성 중 시의적 배태성, 네트워크 배태성과 신뢰대상 특성 중 정보제공품질, 정보보호품질, 참여기회품질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와 전자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영향요인 모두 정부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명확한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전자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화 관련 법제도 내에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체계화된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전자정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정보화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관리하고 업무에서 정보기술까지를 상호운용성 범위로 포괄하는 EA기반의 한국형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K-GIF)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지각된 인식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정보보안, 위험, 유용성 등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정보보안과 유용성은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위험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용의도에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학술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그간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각 논문의 핵심 참조학문,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지식형성체계 등 전반적 연구 동향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고, 외국의 동향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학문적 정체성, 이론적 성숙도, 실무적 유용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먼저 한국의 전자정부 연구는 행정학 내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으나 주로 경영정보학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제 간 교류의 지속적인 강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전자정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적인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연구방법론의 다양화와 이론 개발을 위한 노력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는 연구문제를 다룸으로써 정책적, 실무적 공헌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자정부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포스닥과 정부정보화협의회(구 정부전산인회) 공동주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행사가 펼쳐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연계한 이동공공서비스(Mobile Public Servic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PC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 전자정부의 시.공간적 접근성 및 활용성 한계를 극복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이동성','휴대성' 및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여 대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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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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